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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땅 소유권 절대 못줘" vs "40년 숙원 해결하자"...공공주도 사업 반응 엇갈려

기사입력 : 2021년04월02일 06:04

최종수정 : 2021년04월02일 06:04

재산권 행사 제약·실익 놓고 불만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개발 촉진 기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갑작스러운 발표라 당황스럽네요. 주변 지역에 비해 땅값도 안오른데다 내 땅을 국가에게 뺏기는걸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은평구 불광동 건물주 B씨)

"노후도도 충족되고 위치도 좋아서 주민들이 이전부터 재개발 필요성은 느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어요.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재개발에 속도가 붙지 않을까 기대되네요" (영등포역 인근 R 공인중개사무소장)

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 발표 후 찾은 영등포구 영등포역·신길2·4·15구역과 연신내역 등 후보지들에서는 엇갈린 반응들이 나왔다. 주민들과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후보지로 선정돼 당황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그동안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낙후된 지역들을 공공의 참여를 통해서 신속한 재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보이는 주민들도 있었다.

◆ "거래도 끊기고 땅값은 안오르고"...주민·역세권 상가 중심 반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들은 2·4 공급대책 이후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만이 쌓여왔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에서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에서 2월 4일 이후 주택과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신길 2·4·15구역은 과거 신길뉴타운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가 최근에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재개발 추진 소식에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늘었지만 2·4대책 이후 거래가 끊긴 상황이었다.

영등포구 신길동 R 공인중개사무소장은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는 2-2지구는 땅값이 평당 1500만원 하던 게 4000~5000만원까지 올랐다"며 "반면 신길 2·4·15구역은 2·4대책 이후 사업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거래가 끊기고 상승 흐름이 멈춘 상태"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와 서울시 사이의 불협화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후보지로 선정된 영등포역 인근 일부 지역은 지난 29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에서 보류된 도림동 일부 지역과 중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영등포역 역세권 2021.04.01 krawjp@newspim.com

영등포역 인근 주민 O씨는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던 도림동은 보류된 반면 재개발 움직임이 없던 영등포역이 사업지로 지정됐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는데 제대로 협의를 하면서 일을 하는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역세권 지역은 상가와 건물주 중심으로 사업 추진 자체에 반발하고 있다. 역과 가까워 입지가 좋아 건물이나 토지 가격도 높게 나오고 장사도 잘되는 상황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로 자신들의 몫을 뺏길 것이고 생활터전을 잃을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역 인근 S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역 주변 상가나 건물주들은 재개발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실도 거의 없는데다 호가로 1억 가까이 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I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역세권의 복합개발 사업은 추진하기 힘들 것 같다"며 "상가 주인이나 건물주들은 아파트 생기는 것보다 장사 터전을 갖는게 중요한데 재개발을 좋아할리 없다"고 말했다.

◆ 낙후 지역 개선·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기대

도심 복합개발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그동안 재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한 점을 강조하면서 공공이 참여할 경우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신길동 주민 H씨는 "40년 동안 동네가 낙후돼왔었고 이전에 뉴타운도 안됐었다"며 "공공이 나서서 재개발을 하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은평구 불광동 인근 저층주거지 2021.04.01 krawjp@newspim.com

영등포역 인근 주민 L씨는 "LH 사태 때문에 공공에 대한 불신 이야기도 나오지만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었을 것으로 본다"며 "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은 가격도 안오르고 개발도 더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업설명회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사업 방식과 서울시장 선거 등의 변수가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주민들도 있었다. 공공방식과 민간방식 중 주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신길 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구역 내 주민들이 주도하는 재개발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공공 재개발도 여러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향후 사업설명회나 서울시장 선거 이후 상황에 따라 재개발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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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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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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