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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6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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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하루 앞으로...네거티브 극심
정세균 총리 사의 가닥...與 태풍의 눈으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느 재보선과 달리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포함돼 있어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겁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관심도 낮진 않지만 열기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더 높습니다. 공표금지 전 여론조사 결과 추세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각각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주일 새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는 투표함이 열려야만 알 수 있습니다. 5년여만에 처음으로 초조한 분위기에서 선거를 치르는 민주당은 정책선거를 포기한 채 상대 후보 네거티브에 모든 역량을 쏟아붇고 있습니다.

통상 네거티브는 '약자'인 소수 야당이 집권 여당을 상대로 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달라진 민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민주당 메시지를 요약하면 "우리는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더 나쁜 놈이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정책은 사라지고 기억에 남는 건 생태탕, 페라가모, 도쿄 아파트, 내곡동, 이런 단어들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내일 투표에서 '덜 나쁜 후보'가 아닌 '더 좋은 후보'가 시민의 선택을 받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4.0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丁총리 내주 사의 가닥… 후임 김부겸·이태복 거론/ 세계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음주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가 사임할 경우 청와대로서는 4·7재보궐 선거 결과와 맞물려 대대적인 인적쇄신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총리 핵심 측근은 5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 총리가 4·7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사의 표명 시점을 조절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워싱턴서 정상회담 합의… 가급적 조기에"/ 서울신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안보실장 3자 및 양자회의를 한 뒤 이날 귀국한 서 실장은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해 시기를 확정하기로 했다"면서 "가급적 조기에 개최하기로 협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美 "이란핵 협상 서두르지 않겠다"..평양에도 견제구?/ 뉴스핌
바이든 정부의 이같은 이란 핵 합의 가이드라인은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이란 핵  합의와 함께 북핵 이슈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해왔다. 바이든 정부가 이란 핵 협상에 대해 '서두르다가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기조를 거듭 확인한 만큼, 북핵 문제에도 비슷한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단독]신상철의 천안함 재조사, 애초 규명위는 반려했었다'/ 중앙일보
천안함 재조사' 진정을 수용해 논란을 빚었던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가 당초 재조사는 '진정인 요건'상 안 된다며 진정인인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민주당 추천)에게 반려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5일 나타났다.

文대통령, 민심 악화 속 '장밋빛 경제 지표' 강조하는 이유는/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경제 회복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도 최신 경제 지표를 분석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다. LH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정권 지지율이 하락하는 와중에 거시경제 성과를 적극 알리며 반전을 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가 경제 전망에 대한 분석과 홍보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D-1 서울 민심]① 재보선 귀책 사유 물어보니…"與 성폭력" vs "吳 자초" / 뉴스핌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막판까지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겁다. 이번 선거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비위로 인해 치러지는 만큼 보수 야당은 "성폭력 후계자를 시장으로 만들지 말자"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읍소하는 동시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역시 2011년 보궐선거를 자초한 장본인"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與, 4·7 선거 끝나도 오세훈 '내곡동 땅' 진상규명 지속…"중대결심 일환"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조사 기간은 그 시효가 없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더라도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오 후보 '내곡동 땅'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진성준 박영선 후보 캠프 전략기획위원장이 말한 '중대결심'의 일환이기도 하다.

[단독]생태탕집 아들 "吳 얼굴 몰랐지만 옷은 기억난다"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6년 전 들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서울 내곡동 생태탕집 주인의 아들 A씨(48)는 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16년 전 생태탕 집에 방문한 오세훈 후보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옷차림이 기억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선관위 '일자리 넘치는 부산' 허용...'부산시민의 힘'은 불허 / 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연일 편파적·임의적 결정을 내린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부산시선관위는 '부동산 투기 없는 부산을 위해 반드시 투표합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사용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불허' 통보를 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 문구에 들어간 '부동산 투기'라는 표현이 "특정 후보를 쉽게 떠올리게 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불허 사유였다.

비대위원장 내려놓는 김종인… 또다른 역할 나설까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위원장직을) 그만둘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정치권 인사들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김 위원장이 차기 대선 레이스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안철수 "정권교체 약속 지키겠다" 재보선 뒤 야권재편 주도권 경쟁 / 한겨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7 재보선을 이틀 앞둔 5일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야권에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정치혁신과 야권 대통합, 정권교체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을 겨냥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재보선에서 야당이 승기를 굳히고 있는 판단 아래, 야권발 정계 개편을 둘러싼 신경전이 시작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MB와 한 세트 아니냐"…오 "민주당은 후보 안 낸다더니" / 경향신문
7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도덕성 의혹'과 '부동산 공약' 등을 두고 격하게 부딪쳤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의혹'뿐만 아니라 과거 태극기 집회 참석 전력까지 꺼냈고, 오 후보는 박 후보의 부동산·주택공급 정책의 현실성을 집중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 '실정'을 공격했다.

[단독] '내로남불' 불허한 선관위, '땅투기 정치인'도 못쓰게 했다 / 한국일보
정당이나 시민단체, 개인이 4ㆍ7 재보궐선거 투표 독려를 위해 현수막이나 피켓에 쓰고 싶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법 여부를 문의한 문구들이다. 이중 선관위가 불허한 것은 무엇일까. 언뜻 보면 전부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선관위는 ④를 제외한 ①~③를 현행법 위반으로 봤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현수막 부착 등 투표 독려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문구는 금지하기 때문이다.

권한밖 부동산 공약 남발… 누가 당선돼도 '空約' / 국민일보
4·7 재보궐선거에 나선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일제히 부동산 공급 확대,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있다. 특히 선거 국면이 과열되고, 부동산 민심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양당의 절박함이 더해지면서 이 같은 공약들이 분출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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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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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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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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