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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6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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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하루 앞으로...네거티브 극심
정세균 총리 사의 가닥...與 태풍의 눈으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느 재보선과 달리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포함돼 있어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겁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관심도 낮진 않지만 열기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더 높습니다. 공표금지 전 여론조사 결과 추세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각각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주일 새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는 투표함이 열려야만 알 수 있습니다. 5년여만에 처음으로 초조한 분위기에서 선거를 치르는 민주당은 정책선거를 포기한 채 상대 후보 네거티브에 모든 역량을 쏟아붇고 있습니다.

통상 네거티브는 '약자'인 소수 야당이 집권 여당을 상대로 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달라진 민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민주당 메시지를 요약하면 "우리는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더 나쁜 놈이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정책은 사라지고 기억에 남는 건 생태탕, 페라가모, 도쿄 아파트, 내곡동, 이런 단어들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내일 투표에서 '덜 나쁜 후보'가 아닌 '더 좋은 후보'가 시민의 선택을 받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4.0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丁총리 내주 사의 가닥… 후임 김부겸·이태복 거론/ 세계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음주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가 사임할 경우 청와대로서는 4·7재보궐 선거 결과와 맞물려 대대적인 인적쇄신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총리 핵심 측근은 5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 총리가 4·7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사의 표명 시점을 조절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워싱턴서 정상회담 합의… 가급적 조기에"/ 서울신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안보실장 3자 및 양자회의를 한 뒤 이날 귀국한 서 실장은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해 시기를 확정하기로 했다"면서 "가급적 조기에 개최하기로 협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美 "이란핵 협상 서두르지 않겠다"..평양에도 견제구?/ 뉴스핌
바이든 정부의 이같은 이란 핵 합의 가이드라인은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이란 핵  합의와 함께 북핵 이슈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해왔다. 바이든 정부가 이란 핵 협상에 대해 '서두르다가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기조를 거듭 확인한 만큼, 북핵 문제에도 비슷한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단독]신상철의 천안함 재조사, 애초 규명위는 반려했었다'/ 중앙일보
천안함 재조사' 진정을 수용해 논란을 빚었던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가 당초 재조사는 '진정인 요건'상 안 된다며 진정인인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민주당 추천)에게 반려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5일 나타났다.

文대통령, 민심 악화 속 '장밋빛 경제 지표' 강조하는 이유는/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경제 회복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도 최신 경제 지표를 분석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다. LH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정권 지지율이 하락하는 와중에 거시경제 성과를 적극 알리며 반전을 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가 경제 전망에 대한 분석과 홍보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D-1 서울 민심]① 재보선 귀책 사유 물어보니…"與 성폭력" vs "吳 자초" / 뉴스핌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막판까지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겁다. 이번 선거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비위로 인해 치러지는 만큼 보수 야당은 "성폭력 후계자를 시장으로 만들지 말자"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읍소하는 동시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역시 2011년 보궐선거를 자초한 장본인"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與, 4·7 선거 끝나도 오세훈 '내곡동 땅' 진상규명 지속…"중대결심 일환"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조사 기간은 그 시효가 없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더라도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오 후보 '내곡동 땅'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진성준 박영선 후보 캠프 전략기획위원장이 말한 '중대결심'의 일환이기도 하다.

[단독]생태탕집 아들 "吳 얼굴 몰랐지만 옷은 기억난다"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6년 전 들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서울 내곡동 생태탕집 주인의 아들 A씨(48)는 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16년 전 생태탕 집에 방문한 오세훈 후보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옷차림이 기억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선관위 '일자리 넘치는 부산' 허용...'부산시민의 힘'은 불허 / 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연일 편파적·임의적 결정을 내린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부산시선관위는 '부동산 투기 없는 부산을 위해 반드시 투표합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사용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불허' 통보를 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 문구에 들어간 '부동산 투기'라는 표현이 "특정 후보를 쉽게 떠올리게 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불허 사유였다.

비대위원장 내려놓는 김종인… 또다른 역할 나설까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위원장직을) 그만둘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정치권 인사들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김 위원장이 차기 대선 레이스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안철수 "정권교체 약속 지키겠다" 재보선 뒤 야권재편 주도권 경쟁 / 한겨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7 재보선을 이틀 앞둔 5일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야권에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정치혁신과 야권 대통합, 정권교체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을 겨냥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재보선에서 야당이 승기를 굳히고 있는 판단 아래, 야권발 정계 개편을 둘러싼 신경전이 시작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MB와 한 세트 아니냐"…오 "민주당은 후보 안 낸다더니" / 경향신문
7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도덕성 의혹'과 '부동산 공약' 등을 두고 격하게 부딪쳤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의혹'뿐만 아니라 과거 태극기 집회 참석 전력까지 꺼냈고, 오 후보는 박 후보의 부동산·주택공급 정책의 현실성을 집중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 '실정'을 공격했다.

[단독] '내로남불' 불허한 선관위, '땅투기 정치인'도 못쓰게 했다 / 한국일보
정당이나 시민단체, 개인이 4ㆍ7 재보궐선거 투표 독려를 위해 현수막이나 피켓에 쓰고 싶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법 여부를 문의한 문구들이다. 이중 선관위가 불허한 것은 무엇일까. 언뜻 보면 전부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선관위는 ④를 제외한 ①~③를 현행법 위반으로 봤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현수막 부착 등 투표 독려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문구는 금지하기 때문이다.

권한밖 부동산 공약 남발… 누가 당선돼도 '空約' / 국민일보
4·7 재보궐선거에 나선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일제히 부동산 공급 확대,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있다. 특히 선거 국면이 과열되고, 부동산 민심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양당의 절박함이 더해지면서 이 같은 공약들이 분출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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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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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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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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