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르포] "빨리 하자" vs "공공 못 믿는다"...공공재건축 후보지도 엇갈린 반응

기사입력 : 2021년04월10일 07:10

최종수정 : 2021년04월10일 07:10

사업 속도·용적률 상향 혜택 기대감
공공 불신·브랜드 가치 하락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작년 말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서 집값이 2억원 정도 뛰었어요. 집값이 오를 때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신림동 M 공인중개사무소장)

"정부가 기부채납으로 땅 일부를 가져가는 데다 LH 사건으로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에 좋지 않은 이미지가 주민들 사이에 퍼져 있어요" (신길동 C 공인중개사무소장)

정부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한 다음날(8일) 찾은 사업지에는 공공재건축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찬성하는 쪽은 용적률 상향으로 소유자 분담금이 줄어드는 데다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기부채납 비중이 여전히 높고 공공사업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 빠른 사업 진행과 분담금 부담 완화 기대감

공공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용적률 상향으로 분담금 부담이 완화되고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점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가 선정한 공공재건축 후보지들은 그동안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못하던 곳이었다. 공공 참여로 용적률은 기존 대비 평균 178%p(포인트) 증가하고 모든 단지의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구수는 1.5배(총 1503→2232가구) 증가해 조합원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보다 평균 52% 감소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관악구 신림동 미성건영아파트 2021.04.08 krawjp@newspim.com

특히 후보지들은 서울 외곽지역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용적률 상향으로 재건축 분담금 부담이 줄어드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림동 I 공인중개사무소장은 "건영아파트는 소형 평수에 사는 서민들이 많다 보니 분담금이 제일 예민한 문제"라면서 "사전 컨설팅에서 민간 재건축보다 30~40% 낮은 가격에 분양가를 산정한다고 해서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사업이 오랫동안 진척을 보이지 못한 데다 지난해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공공재건축을 선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신림동 M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주민들은 사업 속도·새 아파트·분담금 세 가지 요소를 보는데 그중에서도 사업 속도를 중요시 한다"며 "지난해 연말에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지금이 사업 추진의 기회라고 보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 당선으로 오히려 공공재건축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주민도 있었다. 오 시장은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로인해 강남·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서 민간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신림동 건영아파트 주민 L씨는 "민간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강남·목동 대단지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려 우리 단지는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며 "그 전에 공공재건축으로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 "공공이 참여하면 가치 떨어진다"...공공에 불신 

공공부문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불만과 우려를 나타내는 주민들도 있었다. 공공재건축으로 늘어난 가구수의 일정부분을 기부채납으로 정부에 내놓아야 하는 것과 단지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주된 이유였다.

신림동 건영아파트 주민 C씨는 "국가가 사업에 참여해서 10%를 가져간다고 하는데 10%여도 왜 우리 몫을 국가가 가져가야 하느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아파트 2021.04.08 krawjp@newspim.com

용산구 이촌동 H 공인중개사무소장은 "강변강서 아파트는 한강변이어서 입지도 좋은 편이고 근처에 국제업무지구가 있어서 단지 가치가 높게 형성됐다"며 "공공재건축을 추진해 들어서는 아파트의 품질에 대한 우려로 민간재건축을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데 따른 불만도 제기됐다. 심층 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이 제시하는 조건을 살펴본 뒤 만족스럽지 못하면 민간 재건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도 나온다.

용산 강변강서아파트 주민 A씨는 "용적률 상향 등으로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크게 늘지 않아서 실망했다"며 "이럴거면 민간 재건축을 하는게 나을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