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르네상스 시즌2' 오세훈號...여의도·용산 ′한강변 50층' 탄력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06:30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06:30

최고층수 규제 완화시 여의도·용산·압구정 등 수혜
"임기 내 시장 권한 사용…층고제한 완화·용적률 상한 가능"
민주당 포진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 위원회 동의는 숙제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서울시장 사령탑으로 복귀하면서 과거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재시동을 걸지 주목된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여의도·압구정·성수·합정·이촌 등 10개 지역을 한강변 전략·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최고 50층' 한강변 아파트로 조성하는 게 주요 골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하면서 오 시장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오 시장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최고층수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주장한 만큼 ′한강르네상스 시즌2′가 곧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장맛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며 한강 수위가 낮아진 7일 오후 통행이 재개된 이촌동 부근 강변북로 뒤로 용산 정비창 부지가 보이고 있다. 2020.08.07 dlsgur9757@newspim.com

◆ 한강변 '최고 50층' 시대 앞둔 서울시

12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도입한 한강변 35층 층고 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 과거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부터 추진한 '디자인 서울'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부활시킬 계획이다.

오 시장은 후보자 시절 "박 전 시장 10년간 도시 경쟁력이 저하됐다"며 제2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재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여의도·압구정·성수·합정·이촌 등 10개 지역을 한강변 전략·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최고 50층' 한강변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실무자와 시의회 의견청취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충고 완화의 경우 실무자 의견과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특히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지만 의무 반영 규정은 따로 없어 시장 권한으로 규제 완화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층고제한은 시장권한으로 규제를 완화 시킬 수 있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마련된 '35층 규제'를 담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오 사장은 도시기본계획을 뜯어고쳐 '르네상스 한강 시즌2'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여의도와 압구정·성수·합정·이촌 등 한강변에 최고 50층 높이의 대규모 주거·상업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4.09 ymh7536@newspim.com

◆여의도·합정·이촌 주민, 수년째 미뤘던 재개발 사업 추진

여의도와 합정·이촌 주민들도 재건축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촌동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전 시장이 한강주변 단지에 대해 가혹할 정도의 재건축 규제를 만들어 사업추진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라며 "2011년에 오세훈 시장이 재직할 당시 주변 단지 입주민들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갑작스럽게 사퇴해 사업이 백지화됐지만 그때와 같은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지 중개업소도 재건축에 추진 동력이 생겼다는 분위기다. 성수동 G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층고제한으로 인해 주변 단지들의 재건축사업이 수십년째 사업 허가조차 시도하지 못했다"라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한강주변 단지 집주인들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구역지정 기준 완화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도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역지정 기준을 완화할 경우 2012년 이후 재개발정비구역에서 지정 해제된 176개 지역의 재지정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럴 경우 당장 사업성이 높아져 조합 설립이 완료된 기존 정비 사업지의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용적률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250%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계획법상 상한 용적률(300%)보다 50%p 낮다. 서울의 주요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 수정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서울 시청 일대 중심지, 강남, 여의도에 이은 강북에 제4의 도심을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전문가들은 짧은 임기에 주요 공약 이행에 가속페달을 밟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35층 제한을 비롯해 우선 가능한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1년여 기간의 짧은 임기임에도 빠르게 규제 완화를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89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8.23 dlsgur9757@newspim.com

◆"전 시장과 두터운 인연으로 꾸려진 위원회 문턱 높아"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찬성 여부다. 시에 따르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30명 가운데 대다수인 21명은 도시·건축 분야 교수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다. 그 외 시의회 소속이 5명, 행정2부시장과 주택·도시계획 관련 시청 소속 실무진이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박 전 시장이 재임하던 시절 임명된 인물로 오 시장의 정책에 반기를 들 여지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박 전 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인물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오 시장이 재추진하려는 '르네상스 한강프로제트' 중 층고완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위원회가 쉽게 규제 완화를 찬성할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위원장과 내부 위원들 대부분 박 전 시장이 임명한 이들로 김학진 행정2부시장, 류훈 도시재생실장, 이정화 도시계획국장,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등이다. 시의원 위원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며, 외부위원은 박 전 시장과 오랜 세월 함께한 학계 및 법조계 종사자로 알려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시의회의 설득을 통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면서도 "조례 수정을 위한 서울시 시의원 정당별 의석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01명, 국민의힘이 6명, 민생당과 정의당이 각각 1명 수준이라 오 당선인의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수정이 가능할지 미지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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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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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