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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與, 쇄신 강도 '찻잔속 태풍' 우려…'범야권 통합'과 멀어지는 野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06:00

민주당, 최고위 선출 방식 중앙위 투표에서 전당대회 방식으로 '수정'
갈길 먼 국민의힘-국민의당 통합, 先 전당대회 後 통합 방식 거론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7 보궐선거에 참패했다. 참패 원인으로 LH사태와 더불어 당심과 민심 괴리가 꼽힌다. 일부 극성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를 하다 오만해졌고, 중도층 표심까지 잃었다는 지적이다.

초선 의원들이 먼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조국 사태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사과했다. 하지만 '강성 지지자'들은 "조국 장관이 개혁을 하는 동안 초선 의원들은 한 것이 없다"며 공격을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비대위 회의를 통해 오는 5월 2일 전당대회 방식으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40%에 이르는 만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일부 당원들 입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야당도 보선 후폭풍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당대당 통합이 거론됐지만 보선 승리 1등 공신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을 긋고, 또 당 내부에서도 선(先) 전당대회, 후(後) 통합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2.14 leehs@newspim.com

◆차기 지도부 구성에 권리당원 입김 커져…"보여주기식 쇄신 그칠까 우려스럽다"

앞서 비대위는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차기 당지도부를 결성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는 민주당 당규에 따라서다.하지만 민주당 비대위는 11일 전당대회 방식으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뒤바꿨다.

최고위원 투표는 지난해 8.29 전당대회 당시처럼 대의원 투표 45%·권리당원 40%·일반국민 여론조사 10%·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합산해 치러질 전망이다.

이에 '강성 권리당원' 위주의 지도부가 선출되고, 결국 얼굴만 바뀐 '보여주기식 쇄신'밖에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 방식이 중앙위 투표보다는 명분에서 앞선다"라면서도 "보여주기식 쇄신에 그칠까봐 우려스럽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문자폭탄, 좌표찍기 등 '일부' 극성 당원들의 행동은 적절치 않다"며 "쇄신하고 반성한다는 것은 곧 당을 위한 것인데 쇄신 목소리를 냈다고 저렇게 질타하는 것이 당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는가"라고 토로했다.

소신파로 불리는 조응천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당이 변화와 쇄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 글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극소수 여당 의원들에 대해 우리당 강성 지지층은 강한 압력을 가하기 일쑤였음에도 아무도 만류하지 않고 '당의 에너지원'이라는 미사여구로 두둔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당이 위기에 처하자 '친박'으로 재무장한 채 극우 인사를 중용하다 21대 총선에서 역대급 패배를 당한 보수정당을 예로 들며 "마땅히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보수정당의 흑역사"라고 강조했다.

반면, "그래도 당원을 믿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도 있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극성 지지층도 있고 몇십년간 당을 지킨 '백년 당원'들도 적지 않다"며 "당원들은 차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차기 지도부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당 주인은 당원인데, 당원 명령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당심은 당원들이, 민심과 정무적 판단은 대의원들이 주로 하는 것 같다. 투표 결과로 그 절충안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선수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초선의원이 모인데 이어 오는 12일에는 재선 의원들이, 13일에는 3선 의원들이 만나 추후 당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비대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11 mironj19@newspim.com

◆보선 전에는 통합, 대승 이후 각자도생? 국민의힘 先전당대회 後통합 가능성↑

범야권 통합도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보선 이후 국민의힘과의 당대당 통합을 강조하며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다. 하지만 보선 대승 이후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먼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고 통합을 논의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보선 1등 공신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과 합당해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욕심이 딱 보인다"라며 "그런 사람이 대통령되면 나라가 또 엉망이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11일 공개된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세훈 시장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야권의 승리"라고 말했는데, 자신이 이번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선(先)통합, 후(後)전당대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으면 집어치워 버릴 것이지, 밤낮 '통합, 통합' 한다"며 "국민의당과 합당하면 당협위원장을 나눠야 하고, 당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통합 전당대회 가능성을 낮춘다. 주 권한대행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면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전당대회 룰을 짜야 한다. 주 권한대행은 이르면 내주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선(先) 전당대회 후(後) 통합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다만 통합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민들과 당원들은 선거전 내내 '화합하라'는 명을 주셨고 두 후보 화합 모습에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며 "앞으로 우리는 더 큰 화합을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어제(10일) 식사를 함께 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라며 "내주 서울시 인사를 시작하는데 가시적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맞이해 자리로 안내하고 있다. 2021.04.08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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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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