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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與, 쇄신 강도 '찻잔속 태풍' 우려…'범야권 통합'과 멀어지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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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 선출 방식 중앙위 투표에서 전당대회 방식으로 '수정'
갈길 먼 국민의힘-국민의당 통합, 先 전당대회 後 통합 방식 거론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7 보궐선거에 참패했다. 참패 원인으로 LH사태와 더불어 당심과 민심 괴리가 꼽힌다. 일부 극성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를 하다 오만해졌고, 중도층 표심까지 잃었다는 지적이다.

초선 의원들이 먼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조국 사태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사과했다. 하지만 '강성 지지자'들은 "조국 장관이 개혁을 하는 동안 초선 의원들은 한 것이 없다"며 공격을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비대위 회의를 통해 오는 5월 2일 전당대회 방식으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40%에 이르는 만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일부 당원들 입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야당도 보선 후폭풍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당대당 통합이 거론됐지만 보선 승리 1등 공신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을 긋고, 또 당 내부에서도 선(先) 전당대회, 후(後) 통합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2.14 leehs@newspim.com

◆차기 지도부 구성에 권리당원 입김 커져…"보여주기식 쇄신 그칠까 우려스럽다"

앞서 비대위는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차기 당지도부를 결성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는 민주당 당규에 따라서다.하지만 민주당 비대위는 11일 전당대회 방식으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뒤바꿨다.

최고위원 투표는 지난해 8.29 전당대회 당시처럼 대의원 투표 45%·권리당원 40%·일반국민 여론조사 10%·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합산해 치러질 전망이다.

이에 '강성 권리당원' 위주의 지도부가 선출되고, 결국 얼굴만 바뀐 '보여주기식 쇄신'밖에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 방식이 중앙위 투표보다는 명분에서 앞선다"라면서도 "보여주기식 쇄신에 그칠까봐 우려스럽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문자폭탄, 좌표찍기 등 '일부' 극성 당원들의 행동은 적절치 않다"며 "쇄신하고 반성한다는 것은 곧 당을 위한 것인데 쇄신 목소리를 냈다고 저렇게 질타하는 것이 당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는가"라고 토로했다.

소신파로 불리는 조응천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당이 변화와 쇄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 글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극소수 여당 의원들에 대해 우리당 강성 지지층은 강한 압력을 가하기 일쑤였음에도 아무도 만류하지 않고 '당의 에너지원'이라는 미사여구로 두둔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당이 위기에 처하자 '친박'으로 재무장한 채 극우 인사를 중용하다 21대 총선에서 역대급 패배를 당한 보수정당을 예로 들며 "마땅히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보수정당의 흑역사"라고 강조했다.

반면, "그래도 당원을 믿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도 있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극성 지지층도 있고 몇십년간 당을 지킨 '백년 당원'들도 적지 않다"며 "당원들은 차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차기 지도부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당 주인은 당원인데, 당원 명령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당심은 당원들이, 민심과 정무적 판단은 대의원들이 주로 하는 것 같다. 투표 결과로 그 절충안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선수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초선의원이 모인데 이어 오는 12일에는 재선 의원들이, 13일에는 3선 의원들이 만나 추후 당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비대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11 mironj19@newspim.com

◆보선 전에는 통합, 대승 이후 각자도생? 국민의힘 先전당대회 後통합 가능성↑

범야권 통합도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보선 이후 국민의힘과의 당대당 통합을 강조하며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다. 하지만 보선 대승 이후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먼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고 통합을 논의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보선 1등 공신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과 합당해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욕심이 딱 보인다"라며 "그런 사람이 대통령되면 나라가 또 엉망이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11일 공개된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세훈 시장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야권의 승리"라고 말했는데, 자신이 이번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선(先)통합, 후(後)전당대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으면 집어치워 버릴 것이지, 밤낮 '통합, 통합' 한다"며 "국민의당과 합당하면 당협위원장을 나눠야 하고, 당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통합 전당대회 가능성을 낮춘다. 주 권한대행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면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전당대회 룰을 짜야 한다. 주 권한대행은 이르면 내주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선(先) 전당대회 후(後) 통합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다만 통합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민들과 당원들은 선거전 내내 '화합하라'는 명을 주셨고 두 후보 화합 모습에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며 "앞으로 우리는 더 큰 화합을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어제(10일) 식사를 함께 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라며 "내주 서울시 인사를 시작하는데 가시적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맞이해 자리로 안내하고 있다. 2021.04.08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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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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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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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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