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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SK이노 배터리 소송 전격 합의…산업부,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15:07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01:15

2년 넘게 대립할 동안 산업부 역할 못해
양사 대표 몇차례 만났지만 존재감 결여
바이든정부 결정적 역할하자 '생색내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을 벌였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격 합의했다. 미국에서 법적 분쟁을 시작한지 2년여 만이다.

정부가 양사의 합의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나타낸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분쟁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에 비해 국내 산업 전반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11일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모든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사진=각사] 2020.12.14 yunyun@newspim.com

산업부는 양사의 합의가 발표되자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양사가 그동안 이차전지 관련 분쟁을 종결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사의 최종합의는 지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지 만 2년만에 이뤄졌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한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양사가 전격 합의에 이른 것은 미국 행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ITC는 지난 2월 10일 영업비밀 침해건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부품, 소재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했다.

ITC 결정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대대적인 전기차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 정부는 배터리 수급난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미국 행정부가 거부권 행사 시한이 지나기 전에 양사에 합의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2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양사의 배터리 분쟁을 미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자 그동안 산업부의 중재 노력이 부족했던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2019년 4월 양사간 분쟁이 시작된 이후 산업부가 양사 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분쟁 첫 해 한 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 실국장급과 양사 실무자들이 수시로 접촉했다고는 하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특히 분쟁 해결을 위해 양사 대표를 적극 설득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만난 것은 차관이 각 사 대표를 4~5차례 만난 것이 전부였다. 분쟁 해결을 위해 장관이 직접 양사 대표를 찾은 것은 전무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사 대표를 불러서 의견 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2019년에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차관이 양사 대표를 각각 4~5차례 만나 의견조율을 진행했고 실무자들 간의 의견 교환 등은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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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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