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학의 의혹' 이성윤, 4번 통보 끝에 검찰 소환 조사

기사입력 : 2021년04월18일 16:42

최종수정 : 2021년04월18일 16:42

이성윤 지검장, 17일 수원지검 출석 조사 받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관여한 바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7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하는 과정을 포착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반부패강력부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지원활동을 담당했을 뿐 어떤 지휘나 결정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이어 "당일 출국금지 사실을 밤늦게 알았고, 이튿날 반부패강력부 조직범죄과장에게 경위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뒤 월요일인 2019년 3월 25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지검장 측은 앞선 4차례 소환을 거부한 경위와 관련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과 재이첩 과정에서 의견이 조율되기를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언론에서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 후에 검찰과 공수처간 협의가 어떻게 되든 일단 검찰에서 진상을 설명함으로써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오해받는 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라며 "특히 당시 검찰총장의 참모로서 적법하게 일선을 지휘했던 구성원들을 위해서라도 조사를 받아야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고, 당시 여러 상황과 이 검사장 업무일지 등 각종 자료, 법무부 및 반부패강력부·안양지청 검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대질조사를 통해 이 검사장이 관련이 없음이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음에도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될 수밖에 없는 이 지검장과 검사들로서는 함께 공수처에서 조사받아 종합적으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 검찰 조사를 받지않은 이유도 있다"며 "사건의 배당 과정 및 수사방향 등 상황이 계속적인 언론  유출 등 이유로 검사들간 내부 다툼으로 해석되기도 해 부담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충실히 해명했다"며 "위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은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고 재차 의혹을 부인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