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부국장 =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끝난지 2주가 지났다. 결과는 여당의 참패, 국민의힘 후보들의 대약진이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보궐선거 복기가 아니다. 이미 내년 3월 9일 치러질 20대 대통령선거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는 모습이 확연하다.
일례로 일주일에 세 차례씩 보도자료가 배포되는 여론조사기관의 조사항목에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가 빠짐없이 거론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공행진이 지속 가능할지, 아니면 과거 고건 전 총리·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처럼 지지율 거품이 빠지거나 중도 사퇴할 것인지가 여의도 정가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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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참패로 여당 내 대권구도도 대파란이다. '빅카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속절없이 추락하면서 정세균 전 총리·김두관 의원 등 범친문(친문재인)계 제3 주자들의 등판이 예고돼있다.
이들이 대선주자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얼마나 호각세를 보일지를 놓고 여권 전체가 물밑에서 요동치는 형국이다. 여의도 정치의 '상대성 이론', 예컨대 모든 정치적 이슈가 대선정국으로 빠져드는 블랙홀에 들어선 셈이다.
거물들의 '블록버스터' 대선 드라마가 상영을 앞두면서 정치권 모두 향후 이들의 지지율 변동에 숨죽이고 있다.
하지만 스타급 주자들의 출연에도 불구, 내년 대선은 국민 통합이 아닌 근본적으로 국력 낭비의 리스크를 키울 요소들이 적지 않다.
내년엔 대선(3월 9일)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6월 1일)를 동시에 치른다는 점에서 사실상 상반기 내내 나라 전체가 선거판이라고 봐야 한다.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전국 선거를 불과 3개월 만에 연이어 치르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우선 3월 대선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지방선거가 대선 승리후보와 연동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정치권 일각에선 두 차례에 걸린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어가는 것에도 불구, 현역 단체장들의 재도전 지역들이 지방선거에서 매우 유리하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대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 신정부의 첫 인사·개각 등 모든 이슈를 청와대가 빨아들이게 되면 단체장 후보들의 지역공약이나 전문성, 대표성은 자연히 퇴색될 수 밖에 없다. 또 대선후보의 정당에 소속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일찌감치 대선후보에게 모든 정치 스케줄을 맞춰야 한다. 지역공약, 우리 고장의 대표성이 사라진다는 얘기다.
그만큼 대통령을 배출하는 정당이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승리할 확률이 커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불과 3개월 만에 총 1만명이 넘는 출마자들이 나오는 것도 문제다. 역대 선거를 고려하면 두 선거에 뛰어들 후보자들이 최소 1만명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처음으로 한 해에 동시 실시됐던 지난 2002년을 살펴보자. 본선에 출마한 후보자들만 1만921명(지방선거 1만915명, 대선 6명)에 달했다. 이번 4·7 재보궐에서 나타난 각 정당의 선거 과열 의지를 감안할 때, 내년에는 후보들이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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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7 재보궐선거 투표가 종료된 지난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2021.04.07 mironj19@newspim.com |
◆ 대선·지방선거 함께 치르면 선거비용만 1500억원 줄여...박병석 "진지하게 검토하자"
엄청난 분주함을 예상케 하는 대목은 또 있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선거벽보는 122만8276부, 선거공보는 총 4억부나 됐다.
그 이듬해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선 선거벽보 104만부, 선거공보 6억4000만부, 현수막 13만장이 소요됐다. 이를 토대로 어림잡아 산출해보자. 내년 대선·지방선거에선 아무리 작게 잡아도 선거벽보 200만부, 선거공보 10억부가 3~4개월 동안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을 것이다.
당연히 선거비용도 역대 최대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별도로 실시하면 대략 1조4160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동시에 실시하면 1조2626억원이 투입된다. 대충 눈으로 셈을 해봐도 1534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
내년은 나라 안팎으로 대격변기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 이 지리하고 무서운 전염병을 어떡해든 잡아야 한다. 시민들이 대규모로 감염 위험에 내몰리는 상황을 최대한 줄어야 한다. 여전히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는 위기관리가 되어야 한다. 나라 밖으로는 미·중 신냉전의 틈바구니에서 그야말로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내부 분열이 장기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정세는 긴박하고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음이 분명하다. 정치권은 내년 선거 승패의 유불리를 떠나 어떡해든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한다. 오죽하면 2022년을 우려한 현직 국회의장이 일찌감치 정치권에 호소했을까.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해 9월 16일 취임 100일을 맞는 기자회견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당시 "대선과 지방선거가 세 달 간격으로 열린다.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 정치권이 진지하게 동시 실시를 검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3월 26일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회에 제출한 헌법 개정안 부칙 4조에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언급했다. 개헌안에선 2018년 6월 18일 실시된 7회 지방선거 당선자 임기를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2022년 치뤄지는 8회 지방선거는 같은 해 대선과 동시 실시하는 것으로 돼있다. 목적은 '대통령 임기 중 치르는 전국선거를 줄여 국력 낭비를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설명했다.
전국선거를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이면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1500억원 가까이 줄일 수 있고, 코로나19 국면 속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방선거를 3개월 일찍 치르면 현 지자체장들의 임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 전문가들은 2022년 3월 대선 때 지방선거를 함께 진행하되 현 지자체장 임기는 정해진대로 6월 말까지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다.
단체장 임기 보장 부분은 만약 지방선거를 3월로 앞당겼을 때 현직 단체장 임기 단축이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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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해 5월 2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을 하고 있다. 2020.05.28 dlsgur9757@newspim.com |
◆ 정치권, 선거 유불리 셈법 아닌 국익 차원서 지혜 모아야
선거기간 줄이고 코로나·미중 신냉전 대응에 역량 집중할 때
물론 여야 정치권의 셈법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여당 입당에선 대선 분위기가 낙관적일 땐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에 큰 부담이 없었다. 하지만 4월 7일 재보궐 선거 이후 기류는 180도 달라졌다. 현재로선 결코 대선 국면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른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선·지방선거를 함께 실시했다가 모두 참패한다면 불과 5년 만에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을 모두 넘겨줘야 한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말이 나오는 속사정이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쉽게 풀 수 있는 방정식이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현직 단체장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방권력 구도에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경우 자칫 지방선거 이슈가 묻힐텐데, 현직 프리미엄이 없는 인지도 낮은 야당 후보에게 얼마나 표심이 갈지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나라 전체의 국익을 우선해야 할 시기라는 점이다. 예컨대 대다수 정치 전문가들은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가 낫다고 보고 있다. 불과 3개월 만에 전국선거를 두 번 치른다는 것은 국론 분열과 함께 국민적 에너지를 정치적 공방으로 날 새우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번 재보궐에서 보지 않았는가. 얼마나 많은 네거티브와 고소·고발이 난무했는지. 내년은 더 심할 것이다.
흐르는 물은 앞뒤를 다투지 않는다고 했다. 정치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까를 끊임없이 살피고 고민해야 하는 지난한 작업이라고 할 때, 국민들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의 명분과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한 사회가 정치적 성숙기로 들어서려면 유연성과 포용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재는 척도는 보다 통합적인 국민적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멈춰있는 정치는 아무 것도 가질 수 없지만, 앞으로 걸어가는 정치에는 미래가 주어진다. 언제까지나 정치에 승자와 패자만 따지는 차가운 피만 흐른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비정한 사회만을 물려줄 수 밖에 없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력 소모를 줄이되 민의를 한 곳으로 모으는 선거시스템을 서둘러 공론화해야 한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도록 올해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어떤 식으로든 결실 맺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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