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여러 작용·반작용 요소 있어"
추천위 일정 안갯속…'이성윤 수사 강행' 부담 느끼는 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인선 일정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8시33분 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검찰총장 인선 일정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20 yooksa@newspim.com |
박 장관은 '총장 추천 일정이 잡힌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정을 대략 잡으려고 한다"면서도 "이러저러한 총장 인선 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바란다"고 답했다.
그는 '다음 주 쯤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리느냐'는 물음에도 "일정을 잡고 있다"며 "소상히 밝혀드리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총장 인선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성윤 지검장 수사를 의미하는 것인가'란 지적에 대해선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어 '이성윤 지검장이 갑자기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이것이 총장 인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박 장관은 "총장 인선과 관련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여러 작용과 반작용적 여러 요소가 있다"며 "적어도 (검찰총장) 인선 일정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은 원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5~22일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천거를 받았다. 대통령령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추천위 개최 시점을 정하고 있진 않지만 법조계에선 천거 종료 후 한 달이 다되도록 후보군이 결정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일각에선 4·7재·보궐 선거가 끝나면 추천위가 열릴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박 장관이 최근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개최가 늦어지고 있다.
유력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는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로 분류된 이성윤 지검장이 거론돼왔다.
다만 이번 선거 참패로 정부가 이 지검장 추천을 강행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정권 수사를 뭉개려한다는 논란이 확산될 경우 민심이 아예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과 함께 차기 총장 후보로 꼽히는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는 추천위가 열리기 전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경우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총장 후보 3~4명이 지명된 이후를 이 지검장 기소 시점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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