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법·에너지전환지원법 등 그린뉴딜 법안 중점 관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3일 탄소중립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필환경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최우선적으로 탄소중립법을 신속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22 leehs@newspim.com |
윤 위원장은 "(탄소중립법은)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이상기후재난관리와 피해방지, 공정한 산업전환까지 포괄해 그야말로 기후변화대응의 기본법이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에너지전환지원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그린뉴딜 핵심 법안들도 중점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회 자구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이라며 "두 법의 통과로 사후처벌과 함께 공직자 이해충돌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직사회 청렴성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모든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내년부터 사적이해관계를 의무등록하고 법안심사와 국정감사 등에서 이해관계 있을 때 회피신청을 해야할 의무를 지게됐다. 또한국회법에 규정된 사항 외엔 이해충돌방지법을 동일하게 적용받음으로써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국회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입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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