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를 의식한 탁상행정 그만 두고, 기업 규제 허물고, 장기적으로 접근하라"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이경신 전북 전주시의원은 23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전북인구 180만명이 지난 3월에 결국 무너졌다"며 "단체장들은 표를 의식한 탁상행정을 그만 두고 장기적 정책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50년전 300만명을 자랑하던 전북이 반세기 만에 지역소멸을 우려하는 수준으로 추락했다"며 "전주시 또한 쇠퇴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23일 이경신 전주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전북 인구 180만명 붕괴에 대한 정책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1.04.23 obliviate12@newspim.com |
이 의원은 "청년들의 타지역 유출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생산인구의 감소, 경제 규모의 축소, 일자리 감소 등 악순환이 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중 큰 한 가지는 치적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근시안적 정책을 남발한 정치권에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전주시를 비롯 지자체별 인구 늘리기 정책은 출산장려금 지급이나 세제 혜택 등 대부분 단기적 대책에 집중되고 있다"며 "인구 유입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정주 여건, 교육인프라 등 3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출산장려금 몇 푼주고 세금 몇 푼 깎아준다고 아기 낳는 젊은이가 어디 있겠냐"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책들은 제발 이제 그만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여건을 만들고 인구 유입이 되도록 다양한 기업 유치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전주시의 행정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 협의 시 각종 규제에 막혀 포기하고 떠나는 기업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타 지자체에도 없는 규제들이 유독 많은 곳이 전주시다"며 "대한방직터활용, 완주・전주통합, 종합경기장개발 등 전주시의 생사를 결정할 현안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경신 의원은 "이제는 전시행정은 그만할 때"라며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를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현실감 있고 과감한 장기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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