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와 시의회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맺은 계약 내용의 투명한 공개 여부를 두고 격돌하는 모양새다.
26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익산시는 총사업비 947억원 규모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청사[사진=뉴스핌] 2021.04.26 gkje725@newspim.com |
시는 사업시행사인 LH가 추진하는 38층 규모의 구.경찰서 부지 개발이익금 430억원과 지금까지 모아둔 신청사 건립기금 280억원,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 적립기금을 마련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익산시의회는 구.경찰서 부지 개발이익금 430억원을 보태 익산시청사를 짓겠다는 익산시 주장은 허구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명맥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경찰서 부지에 총 매출액 1500억원, 3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430억원의 개발이익금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 미분양 사태가 발생 될 경우 당초 계획했던 430억원 보장이 어렵게 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고, 그리고 부족한 개발이익액에 대한 재원 마련 방법 등에 대해 임시청사 이전에 앞서 투명하게 밝힐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13일 LH의 신청사 건립비 투자와 관련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임시청사 이전을 추진해 줄 것을 한 차례 요구했으나 익산시는 이를 무시하고 종합운동장으로 임시청사 이전을 계획대로 강행했다.
그러자 시의회는 23일 LH의 신청사 건립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구.경찰서 부지 개발이익금으로 신청사를 짓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시민 혈세로 건립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있어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임시청사 이전을 추진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그러자 익산시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LH의 사업비 투자 없이 전액 시비로 청사가 건립될 수 있다는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투자계획이 담긴 수탁기관 신청서를 공개하며 사업추진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2017년 국토부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에 선정된 이후 2018년 국토부·LH·익산시 업무협약 체결, 기본계획 수립,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 전라북도의 재정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이 진행됐고 지난해 12월 수탁기관 지정 신청 심사를 통해 LH가 수탁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LH가 익산시에 제출한 수탁협상 신청서에는 약470억원의 신청사 건립비용을 선투자하겠다고 공식 문서에 적시했고 만약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추진하겠다고 익산시에 통보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익산시의회는 선투자 470억원은 신청사 건립비용을 LH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비용에 대한 선투자 일 뿐이고 이에 대한 이자액은 고스란히 익산시 혈세로 메워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개발이익금 430억원에 대한 내용과 미분양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은 빠져있으므로 계약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2017년 9월 이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인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국비로 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수십 년 동안 공직에 몸담고 행정의 달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난 2016년 단체장에 선출된 정헌율 시장이 국비로 청사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같은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느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익산시청사 신축과 관련해 임시청사 이전에 앞서 익산시의회가 요구하는 LH와 익산시의 계약 내용 공개를 두고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양측 모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쟁거리로 삼으려는 숨은 의도가 엿보이면서 향후 펼치질 치열한 샅바싸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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