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판문점선언 3년] 남북관계 다시 '물음표'...전문가들 "상황 변화 어렵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06:00

北, 지난해 연락사무소 폭파...수차례 비난 담화
"현 상황서 반전 모색 어려워...美 설득 필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남북 정상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약속한 '4·27 판문점 선언'이 이날로 3년을 맞았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냉랭하다.

정부는 상반기에 남북관계를 복원시키고 하반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반전을 모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된 영상을 공개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6.17

◆ 연락사무소 폭파에 공무원 피살, 김여정 담화까지...지난해 남북관계 '험악'

남북은 지난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며 역사적인 한해를 보냈다. 다만 2019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 정세는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남북관계가 진전 대신 퇴보를 거듭했다. 6월에는 판문점 선언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하며 남북 긴장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렸다. 3개월이 지난 9월 서해에서는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0월 당 창건 기념행사에서 '남녘 동포'를 언급하며 화해 메시지를 보내는 듯 했지만 이후 김여정 부부장은 수차례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하는 등 긴장 분위기가 조성됐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판문점 선언 이후 지난 3년 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만들어내는 평화도, 지켜내는 평화도 모두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문 센터장은 "2018년 한 해에만 반짝했다.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많은 합의들이 나왔지만 정작 우리가 원했던 남북관계 발전이나 북한의 비핵화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남북한 연락채널도 현재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기대한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뒤 잘못된 부분을 바꾸기 위해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또 "정부가 평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안보마저 흔들고 있다"며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고 단거리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는데, 한미연합훈련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대북억제력은 오히려 더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한 뒤 서로 포옹하고 있다. 2018.4.27 [사진= 한국공동사진기자단]

◆ "정부, 남은 임기동안 상황변화 쉽지 않아...美 설득해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각오다. 다만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현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주도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남북관계를 직접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노력보다는 뒤의 배경이 되는 북미 간 대화 국면이 적절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미국이 곧 공개할 대북정책 윤곽에 우리 입장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대중국 포위문제와 북한 문제를 분리시킬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전략에 북한이 포함될 경우 북중러 전략적 제휴가 강화돼 진영대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한국은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면서 "북한 문제를 분리시켜야만 한반도 문제를 별도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또 "미국이 과거처럼 기다리거나 북한에게 먼저 비핵화를 하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면서 "미국이 선제적으로 화해 제스쳐를 전달해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도록 한국이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 역시 "현 상황에서 반전 카드를 모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면서도 "미국의 대북정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5월 남북 정상이 만나 앞으로의 대북 정책에 대해 공통적인 인식과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