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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7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08:10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08:10

문대통령, 오후 노바백스 CEO 접견
홍영표·송영길·우원식, 與 당대표 토론 난타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방한 중인 노바백스의 스탠리 에르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코로나19 백신 문제를 논의합니다.

접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노바백스사와의 백신 생산 협력 관계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신속한 인허가 신청 등 국내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날 접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과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가 배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 전당대회를 개최합니다. 홍영표·송영길·우원식 후보(기호 순)가 당대표직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들은 전날 밤 MBC 백분토론 방송에 함께 출연해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홍영표·우원식 후보는 송영길 후보를 상대로 "대단히 위험하다"고 공세를 퍼부었고, 송 후보도 반격에 나서면서 토론회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 114와 337이라는 두 숫자가 언급된다고 합니다. 앞 한 자리는 당대표 후보를, 뒤 두 자리는 최고위원 후보 기호를 가리킨다네요. 114는 홍영표 당대표 후보와 강병원·전혜숙 최고위원 후보를 뽑자는 기호고, 337은 우원식 당대표 후보와 김용민·김영배 최고위원 후보를 말합니다. 일종의 러닝메이트 개념이죠.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폭풍을 수습할 신임 지도부로 누구를 선출할지 야당의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안동=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오전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기업 영상 간담회'에서 노바백스사의 스탠리 에르크 대표이사와 영상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2021.01.20.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노바백스 CEO 만나 백신 논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노바백스의 스탠리 에르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문제를 논의한다. 접견에서는 한국과 노바백스 간 생산협력 확대 방안, 신속한 인허가 신청을 비롯한 백신의 국내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판문점선언 3년] 남북관계 다시 '물음표'...전문가들 "상황 변화 어렵다"/ 뉴스핌
남북 정상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약속한 '4·27 판문점 선언'이 이날로 3년을 맞았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냉랭하다. 정부는 상반기에 남북관계를 복원시키고 하반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반전을 모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심층분석] 경항모 왜 필요한가…①北 억제 ②中‧日 해군력 강화 ③해상수송로 확보/ 뉴스핌
'국가전략자산'이라고 불리는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경항모는 말 그대로 '작은 항공모함'을 뜻하는데, 외교‧안보‧통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용성이 부각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영국항모 '퀸 엘리자베스' 하반기 부산입항…경항모 협력 본격화/ 연합뉴스
영국 최신예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6만5천t급)가 올해 하반기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국방부는 27일 "한국과 영국 간 국방협력 증진과 친선 교류를 위해 올해 하반기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의 부산항 기항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대표 주자, 홍영표·우원식↔송영길 백분토론서 '난타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나선 홍영표·송영길·우원식 후보(기호 순)가 26일 MBC 백분토론에서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홍영표·우원식 후보는 송영길 후보를 상대로 "대단히 위험하다"고 공세를 퍼부었고, 송 후보도 반격에 나서면서 토론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정가 인사이드] '114'와 '337', 민주당 전당대회 매직넘버 신경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들 사이에서 114와 337, 두 숫자가 언급된다. 앞 한 자리는 당대표 후보를, 뒤 두 자리는 최고위원 후보 기호를 가리킨다. 114는 홍영표 당대표 후보와 강병원·전혜숙 최고위원 후보를 뽑자는 기호고, 337은 우원식 당대표 후보와 김용민·김영배 최고위원 후보를 말한다.

[단독] 野 "임혜숙 후보자, 제자 논문과 유사 논문으로 정부지원금 받아" / 조선일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 시절 자기 제자의 석사논문과 유사한 내용의 논문 2건에 다른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남편과 제자, 본인을 제1~3저자로 함께 올려 학술지에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만에 국회 찾은 황교안 "류호정은 어디 의원이에요?" / 중앙일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지난해 4월 총선 패배 이후 1년 만에 국회를 찾았다. 자유한국당 시절 자신이 영입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황 전 대표는 26일 국회 본관 앞에서 소상공인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 적용 입법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 의원을 찾았다.

[단독] '비서울' 의원 204명 중 75명, 지역구 놔두고 '서울 집주인' / 한겨레
서울이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중 약 4명 꼴로 서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 이상이 '강남 3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서울 지역구 의원 중 본인 지역구에선 전세로 거주하면서 강남 3구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도 4명이었다.

초선들 앞에서 단체 면접 본 4인 "내가 원내대표 적임자" / 경향신문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4명이 26일 처음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당 소속 의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초선 의원 초청 토론회에서다. 후보들은 '4인4색'으로 '싸움 잘하는 후보' '협상가' '민심의 대변자' '통합의 적임자'임을 각각 강점으로 내세웠다. 주요 정책에선 대부분 부동산과 청년 문제를 강조했다.

보폭 넓히는 '與 제3후보' 김두관 이광재 임종석 추미애 / 동아일보
여권 내에 뚜렷한 '친문(친문재인)'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이광재 의원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제3의 후보들이 활동 반경을 넓혀 가고 있다.

대선 전초전? 정세균·이재명 '러시아 백신' 펀치 교환 / 한국일보
"내용을 잘 알면 그런 말씀하기 어려울 텐데, 그분이 중대본 회의에 잘 안 나오셨던 것 같아요."(정세균 전 국무총리, 26일 MBC라디오 인터뷰)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한 (백신이) 부족한 것 보다 남는 것이 낫습니다."(이재명 경기지사, 26일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與 "백신불안 언론·야당 탓"…野 "입이 100개라도 與 할말없어" / 매일경제
백신 수급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여당이 "가짜 뉴스로 방역을 정쟁화했다"며 언론과 야당을 탓하고 나섰다.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보다는 언론과 야당에 책임을 돌리고 나선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고 맞서면서 백신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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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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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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