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KBS 라디오 출연...부동산정책 변화 시사
"6월 재산세 부과 전 지방세 완화...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6월 1일부터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전에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재산세를)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특위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질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 leehs@newspim.com |
그는 "금리가 지금 굉장히 낮은 상태로 꽤 오래 유지됐다"면서 "여러 통계치를 봤는데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주택공급보다 금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금리를 조금 인상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며 "다만 그 경우에는 제조업이나 자영업, 소상공인과 같은 실물경제 분야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부채 등 부채가 많이 늘었고 1700조에 달하는 가계 부채도 있기 때문에 자칫 부동산을 잡겠다고 해서 가계부채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가장 고민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주택의 평균가격이 거의 9억원 가까이 많이 올라갔다"며 "조금은 세율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공감대가 있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종부세는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며 "다만 당 내에서 다루더라도 매우 후순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내용들이 '부동산 과세체계를 전반적으로 할 것이냐'인데 아마 그 때 종부세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사실 당의 정책위 차원에서 금융위원회와 어느 정도 협의한 내용이 있다"며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해 약간의 대출 규제를 포함해 자격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향을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론 5월 중순까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저희가 부동산정책 중 가장 큰 잘못이 있었다면 임대사업자에 과도한 특혜를 준 부분"이라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완전한 폐지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축소나 조정할 부분은 반드시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분양제도 등 부동산 개혁과제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 정도는 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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