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시대착오 상속세] 삼성이 촉발한 상속세 논란…달라진 현실 반영해 손질해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16:13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17:59

대기업 상속세 최대 60%…중견기업도 '위기'
현실 외면하는 정부 "상속세 인하 검토 안해"

[편집자] 최근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속세와 소득세를 합친 세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가업상속기업과 주택소유자 등 분야별 상속세 현주소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국내기업 중 역대 최고액인 12조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기로 하면서 가업상속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회장 유족들이 납부할 상속세는 지난해 우리 정부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다. 

국회와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현실을 고려해 상속세를 손봐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자칫 높은 상속세가 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세대에 걸쳐 공고히 해온 기업 지배구조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기업 경영 위기는 곧 국가경쟁력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했다.  

◆ 삼성家 상속세 납부액 12조원 넘어…상속세율 약 58%  

이 회장 유족들은 28일 오전 삼성전자를 통해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건희 회장 상속 내용 및 상속세 납부 방안 등을 발표했다. 상속세 납부 금액만 12조원을 넘는다. 또 감염병·소아암·희귀질환 극복에 1조 원을 기부하고 국보급을 포함해 개인소장 미술작품 2만 3000여 점을 국립미술관 등에 기증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삼성이 납부할 상속세는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4.18%)와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 삼성 계열사 주식가치 약 19조원을 기준으로 정했다. 이 회장의 사망일 전 2개월과 사망후 2개월 간 종가 평균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신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하면 11조400억으로 최종 산정된다. 대략 이건희가 보유한 주식의 58% 정도를 상속세로 내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유족간에 주식 배분 비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법정 상속 비율은 홍라희 전 라움미술관장이 3분의 1,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이서현 사장이 각각 9분의 2를 받게 된다. 상속 주식 약 19조원 중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삼성리움미술관 관장이 6조3000억원, 이 부회장, 이부진, 이서현 사장은 각각 4조2000억원을 상속한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조원을 1차 상속세 납부시한인 이달 말까지 내고, 나머지 10조원 가량은 5년간 분할 납부하게 된다. 현재 고인이 된 이건의 회장의 뒤를 이어 삼성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은행 신용대출 등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후 6년째 병마와 투병하다 결국 세상을 떴다.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은 이 회장 입원 후 삼성그룹의 경영을 총괄해 왔다. 하지만 이 회장이 가진 지분을 건내받지 못해 공식적인 가업승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삼성은 이 회장이 병마로 쓰러진 후 이재용 부회장 승계 체제를 갖추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을 공고히 했고, 이 부회장 및 가족들이 보유한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계열사 배당을 늘려 상속세를 내기 위한 실탄을 확보해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60%에 가까운 상속세는 경영권을 이어받는데 여전히 부담일 수 밖에 없다.

◆ 전문가들 "상속세율 낮춰야" 한 목소리…정부는 '요지부동'

이번 삼성 사례를 들어 학계 전문가들은 상속세율을 현실에 맞게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높은 상속세부담으로 인해 안정적인 가업승계가 어려워 지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가업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 경영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도 내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의 상속세율이 너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아예 상속세를 양도소득세로 대체하는 방식이나 세율을 낮추는 부분적인 개편 방식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교수는 "장기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 상속세 세율은 낮추되 세원을 넓혀 보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일례로 30억원 이상으로 설정돼 있는 과세표준을 높여 좀 더 세분화해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세원을 넓혔다면 세율은 좀 더 낮춰야 한다"며 "현재 세율이 높기 때문에 사전 증여, 편법증여로 빠져나가고 결국 상속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도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4.27 photo@newspim.com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기본적인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와 소득세는 각각 50%, 45%다. 둘을 합치면 95%에 이른다. 이는 OECD 주요국 중 일본(상속세 55%, 소득세 45%)에 이어 두 번째다. 

홍 교수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누구나 통장을 개설해 주다 보니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사람이 죽고 나서 숨겨진 재산이 들통 났다"면서 "현재 왠만한 소득 파악은 전산으로 가능한 시대에서 소득세를 내고 상속세를 별도로 걷는건 이중과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속세율을 폐지하는건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기본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는 높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 상속세율을 글로벌 수준까지 낮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세입세출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아직껏 상속세 인하 요구에 대해 '요지부동'이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조세취지상 배치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일반상속세가 너무 높으니 좀 낮춰달라는 지적이 있었고 일각에서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면서도 "국제적으로 상속세 부과 수준이 있고 능력에 맞게 부담해야 한다는게 조세취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히 검토하는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