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시대착오 상속세] 중소기업 발목 잡는 상속세…가업상속공제 부담 여전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15일 21:27

국내 상속세율 최고 50%…OECD 회원국 중 일본 이어 2위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건수 지난 2019년 88건에 그쳐

[편집자] 최근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속세와 소득세를 합친 세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가업상속기업과 주택소유자 등 분야별 상속세 현주소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상속세가 가업 승계를 원하는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고있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가업승계 과정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막대한 조세부담을 꼽을 정도다.

정부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이용 실적이 극히 미미하다. 정부가 지난 2019년 요건을 일부 완화했지만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요건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업상속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상속세율 세계 최고수준…가업승계 포기하는 중소기업들

2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직계비속에 대한 기업승계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OECD 주요국들 중 미국은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이 40%이며 ▲영국 40% ▲독일 30% ▲네덜란드 20% 등이다. OECD 평균 최고세율은 25.3%로 우리나라는 이에 두배에 달한다.

높은 상속세율에 국내 유망기업들은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있다. 실제로 밀폐용기 제조업체 '락앤락'은 상속세 부담으로 지난 2017년 말 홍콩계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했고 콘돔 생산업체 '유니더스'는 5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로 인해 2017년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긴 바 있다.

지난 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를 앞둔 기업(500개사) 중 94.5%는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꼽았다.

가업을 승계한 A씨는 "중소기업들이 상속세를 낼때는 단순히 투자기회를 잃는 것을 넘어 경영권을 뺏길 수 있는 위기를 겪기도 한다"며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계에서는 물량을 대량으로 수주하고 내보내는 과정에서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 2년전 개정에도 기업 부담 여전…이용 기업은 한 해 88개에 그쳐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가업승계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도를 실제로 이용하는 기업은 연 90개에도 못 미쳐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지난 1997년 가업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현재 적용대상은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중견·중소기업으로 피상속인이 10년간 경영한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지난 2019년 개정에 따라 공제를 받은 기업은 7년간 상속자산과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의 낙관과는 달리 실제로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극소수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한 기업은 88개에 불과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활성화된 독일이 연평균(2018년 기준) 1만3169건을 적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자격요건이다. 지난 1월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겠다'는 답은 33.8%에 불과했다. 전체 3곳 중 2곳은 공제제도를 이용하는 것조차 유보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용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가 40.0%로 가장 높았으며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 '제도 혜택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져서'(23.5%)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외에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너무 높다는 것은 어느정도 의견이 형성돼있고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이 안정된 경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적이 미미한 가업상속공제제도 외에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