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정면 반박..."법률 검토 거쳐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09:29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09:28

감사원, 조 교육감이 채용대상자 5명 특정 특별채용 지시 결론
조 교육감 "공적민원 접수 후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
개인정보 모두 익명 처리 후 채용절차 진행…감사원 판단 정면 반박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미리 특정한 후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률검토를 거쳐 채용 절차를 추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8년 중등 특별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02.18 mironj19@newspim.com

앞서 지난 23일 감사원은 전교조 조합원 등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의혹과 관련해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부교육감 등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이에 반대했지만, 비서실 간부를 통해 강제적으로 실시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특별채용에 반대하는 담당부서 간부들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불공정하게 특별채용 심사위원을 구성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수년간 교육의 민주화 및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해고된 교사들의 특별채용 요청이 있었다"며 특정 단체의 요구에 따라 채용했다는 감사원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2018년 7월 서울시 위원들로부터 교육양극화 및 특권교육 폐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 요청이 있었다"며 "공적민원을 접수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 절차 진행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내부 직원들의 반발에도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7개 법무 법인 소속의 변호사 7명에게 특별채용에 대한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했다"며 "부교육감 및 국·과장 등 해당 공무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이들의 동의를 얻고 결재란 없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채용 대상자가 확정된 이후에는 담당 장학사 및 장학관, 국·과장 등 해당 공무원들 2018년 12월 말에 모두 '공무원 임용서'에 결제하는 등 채용의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교육감 비서실 간부가 특별채용절차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심사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진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공식적으로 구성한 별도의 심사위원 인재풀은 없다"며 감사원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감사원은 심사위원 5명 중 2명만 인재풀에서 선정하고, 나머지 3명은 비서실 간부의 지인들로 선발했다고 결론내렸다.

특별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 의혹에 대해서는 "지원자들이 제출한 특별채용 신청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의 개인정보를 모두 익명 처리해 심사위원들에게 지원자들을 특정되지 않도록 했다"며 "대상자 14명 중 공적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5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결론을 내린 점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조 교육감은 "통상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의혹이 남을 경우 부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런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다"며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하겠다"고 주장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