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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GTX-D 반영…추진 속도 높인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4월30일 16:13

2호선 청라 연장·6호선 남양주 연장 추가 검토
대전~세종·부산~양산~울산·광주~나주 등 포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광역교통 확충 방안을 담은 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를 비롯한 4차 철도망 계획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시행계획과 철도망 계획 시기가 엇갈려 누락됐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정을 맞춘 결과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9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의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연구용역은 4차 철도망 계획안에 담긴 사업을 신규 사업에 대거 포함시켰다.

수도권의 경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GTX-D(장기~부천종합운동장) 외에 광역철도 사업이 대부분 포함됐다. ▲대장홍대선(부천대장∼홍대입구) ▲신구로선(시흥대야~목동) ▲별내선 연장(별내역~진접선) ▲인천2호선 연장(인천 서구~고양 일산서구) ▲위례삼동선(위례∼삼동) ▲분당선 연장(기흥∼오산) ▲신분당선(호매실∼봉담) ▲위례과천선(복정∼정부과천청사) ▲제2경인선(청학∼노은사) ▲강동하남남양주선(강동∼하남∼남양주) ▲고양은평선(새절∼고양시청) ▲송파하남선(오금~하남시청) ▲분당선(왕십리∼청량리) ▲일산선 연장(대화∼금릉) 등 15곳이 반영됐다.

추가 검토사업으로는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서울 6호선 남양주 연장이 거론됐다.

비수도권 광역철도는 ▲부산~양산~울산(부산 노포~KTX 울산역) ▲동남권순환(진영~울산역) ▲대구1호선 영천 연장(경산 하양역~영천시) ▲광주~나주(상무역~나주역) ▲대전~세종(반석동~어진동)이 반영됐다. 반면 ▲대구~경북 ▲세종~충북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는 4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됐지만 시행계획안에는 제외됐다.

이번 4차 시행계획안에 4차 철도망 계획안 내용이 대거 반영된 것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부는 철도망 계획과 광역교통 시행계획 시기를 맞추기 위해 3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기간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로 줄인 바 있다.

수도권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성남∼복정(복정역~남한산성입구) ▲올림픽대로-서부BTX(행주대로-당산역) ▲청량리∼도농·평내호평(청량리~평내호평역) ▲강변북로-동부BTX(수석IC-강변역) ▲계양‧대장(계양~부천종합운동장, 박촌역~김포공항역) 등이 반영됐다.

복합환승센터는 ▲상봉역 ▲여의도역 ▲창동역 ▲용인역 ▲금정역 ▲대곡역 ▲인덕원역 등 7곳이 반영됐다. 환승센터는 ▲청량리역 ▲서울역 ▲양재역 ▲운정역 ▲동탄역 ▲덕정역 ▲부평역 ▲인천시청역 ▲인천대입구역 ▲초지역 ▲구리역 ▲부천종합운동장역 ▲의정부역 ▲아주대삼거리역 등 14곳이다.

이 밖에 비수도권에는 ▲부산 미음~부산 가락(부산 미음동~김해 수가동~부산 봉림동) ▲대구 안심~경산 임당(대구 동구~경산 임당동) ▲대전 대덕특구∼세종 금남면(대전 자운동~세종 금남면) 등 광역도로 3곳이 반영됐다.

광역환승센터와 복합환승센터는 경남 마산역과 서대구역이 선정됐다. 일반 환승센터는 ▲울산 송정역 ▲양산 북정역 ▲양상 사송역 ▲계룡역이 반영됐다. 광역 BRT는 ▲세종-공주(행복도시~공주시외터미널) ▲세종-청주(행복도시~청주터미널)가 포함됐다.

화물공영차고지는 ▲부산 내서읍 ▲경남 진영금봉 ▲김해 장유 ▲창녕 ▲대전 동부권이 반영됐다.

교통연구원은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광역철도와 도로를 선정했다"며 "BRT는 지자체 추진 의지와 종합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권역 간 균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환승센터의 경우 지자체 추진 의지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시급성과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제2차 광역교통 기본계획안에는 대도시권 권역별 광역교통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광역 통행 기본권 확보를 위해 BTX(Bus Transit eXpress), S-BRT, 트램 등 저비용·고효율 대중교통 확대와 GTX 삼각 중심 환승센터를 비롯한 신개념 환승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공공성 확대를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노선 개편을 병행한다. 노선 타당성 분석 체계 도입도 언급했다. 수소, 전기 등 친환경 광역버스를 늘리고 충전시설도 구축한다.

광역교통체계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광역교통 시민참여단' 운영 등을 통해 광역교통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미래 교통시스템 구축에도 대응한다는 목표다. 광역 대중교통 정보시스템 구축과 하이패스형 대중교통 통합결제시스템 상용화를 통해 광역권 통합교통서비스(M-MaaS)를 마련한다.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연계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에어 모빌리티 실용화를 추진한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년 뒤인 2040년에는 수도권·대전권 인구가 소폭 증가하고 나머지 권역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동인구는 모든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총 통행량은 2040년 모든 권역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 통행량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전권에서 증가가 전망된다.

혼잡도는 수도권의 경우 2030년 가장 혼잡하고 2040년에는 다소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권 중 부산·울산권과 대전권은 2040년에 혼잡도가 심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중교통의 경우 지역 간 광역통행 경쟁력이 수도권에 비수도권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은 대도시권 대상 교통분야 최상위 장기 법정계획이다. 20년 단위로 권역별 거시적인 광역교통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에 따라 5년 단위로 광역교통시설 확충 방안을 제시한다.

교통연구원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제2차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기본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시행계획)를 거쳐 연내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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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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