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안돼"

기사입력 : 2021년05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5월06일 12:00

1심 과실치상 벌금 100만원→2심 상해 벌금 150만원
"다른 공소사실이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과 다른 죄명으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김씨는 지난 2018년 4월 자신이 살고 있던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자신을 뒤따라 나오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를 보고도 출입문을 세게 닫아 A씨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아파트 옥상을 개인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옥상 출입 문제로 A씨와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뒤따라오는 피해자가 출입문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경로를 방해하고 출입문이 닫히도록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하며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상해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항소심은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뒤따라오며 소리를 치는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끼이게 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또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은 항소심과 동일하게 김씨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해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형이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항소심 형량이 1심보다 무거워서는 안 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