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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6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06일 14:39

최종수정 : 2021년05월06일 15:02

野 '부적격' 의견 임혜숙·박준영·노준영, 與 "큰 문제는 없다"
문대통령, 문승욱 산업자원부 장관 임명안 재가
정의용·도시미쓰 日 외무상 회동 "한일 관계 이대로 둬선 안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야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당론을 확정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기로 하면서 여권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처럼 여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야당 동의없는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4·7 재보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무시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들의 의혹에 대해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늘 11시경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장관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됩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영국 런던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연 가운데 한일 외교장관 수장은 "일·한 관계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양국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폐오염수 방류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전직 두 대통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차질 없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 및 정부 정책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사면론에 대한 후보자로서의 철학과 대통령 의사 결정 중요성 등을 언급하며 응수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이날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혜숙)은 이날 오전 봉하마을을 찾아가 노 전 대통령 묘소에 헌화하고 분향했습니다. 송 대표는 방명록에 "大鵬逆風飛 生魚逆水泳(대붕역풍비생어역수영).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오른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사태에 대해 대체 언제 사과할 것입니까. 인턴이나 비서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허위 인턴이나 표창장으로 대학 간 사람이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0대 청년들에게 공개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더민초)은 이날 오전 20대 청년 8명을 모아 '쓴소리 경청 모임'을 가진 결과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정부 '내로남불'에 분노… '진보우위 시대' 끝났다/문화일보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이어져 온 진보 우위의 정치 지형이 끝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갤럽 정치 이념 여론조사에서 진보와 보수라고 답변한 비율은 각 26%로 같았다.

與, 노형욱 강행·임혜숙·박준영은 '여론눈치'...靑도 '곤혹'/헤럴드경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모두 곤혹스워 하는 눈치다. 과거 처럼 여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야당 동의없는 임명을 강행하기엔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문대통령,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 재가...오늘부터 임기 시작/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늘 11시경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책위가 돌아본 文정부 4년…"총균쇠 위기속 신문명 선도"/뉴시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이하 정책위)는 6일 문재인정부 4년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남은 1년 간의 비전을 논의하는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 '고가 철로 붕괴' 멕시코에 위로 서한/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에게 멕시코시티 고가철로 붕괴로 많은 이들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위로 서한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6일 밝혔다.

국방부 "익명성 기반한 소통 채널 운영 방안 마련 중"/연합뉴스
국방부는 6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잉방역 조치와 부실급식 관련 제보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익명성에 기반한 소통 채널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軍 '30세 이상' AZ 백신 7만6738명 접종…이상반응 총 20여건/뉴스1
30세 이상 군 장병·군무원 등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과정에서 현재까지 총 20여건의 이상반응 사례가 확인됐다고 6일 국방부가 밝혔다.

日외무상 "한·일관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인식 공유"/이데일리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일·한 관계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김부겸 총리 후보자 "文정부 부동산정책 원칙 허물어져선 안돼"(종합)/뉴스핌
6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전직 두 대통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차질 없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 및 정부 정책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사면론에 대한 후보자로서의 철학과 대통령 의사 결정 중요성 등을 언급하며 여유있게 응수했다.

盧묘소 참배한 송영길, 방명록에 "대붕은 바람 거슬러 난다"/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6일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송영길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혜숙)은 이날 오전 봉하마을을 찾아가 노 전 대통령 묘소에 헌화하고 분향했다. 송 대표는 방명록에 "大鵬逆風飛 生魚逆水泳(대붕역풍비생어역수영).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오른다"며 "대통령님의 말씀을 새겨 민주당을 살아있는 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남겼다.

"조국 사태 언제 사과할 거냐"…與 초선 질타한 20대 청년들/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사태에 대해 대체 언제 사과할 것입니까. 인턴이나 비서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허위 인턴이나 표창장으로 대학 간 사람이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0대 청년들에게 '혼쭐'이 났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더민초)은 6일 오전 20대 청년 8명을 모아 '쓴소리 경청 모임'을 가졌다. 온라인 참석자를 포함해 약 50명의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0대 청년 8명은 조국 사태와 일자리, 청년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붓었다.

[단독]김부겸 차녀 가족용 맞춤설계 의혹, 라임 사모펀드 '테티스 11호'/문화일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녀 가족 일가가 투자했던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사모펀드 '테티스 11호'가 김 후보자 가족을 위한 '맞춤형 VVIP 펀드'였다는 의혹이 6일 제기됐다. 김 후보자 차녀 가족들이 펀드를 가입할 당시 김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다는 점에서 이날부터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정·관계 로비를 벌였던 라임이 '테티스 11호'도 자신들을 막아줄 바람막이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낙연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 청년과 1인가구 위해 쓰자"/뉴스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주택자가 낸 종합부동산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은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혜택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임혜숙·노형욱·박준영 지명 철회하라… 김부겸도 자격 미달"/세계일보
국민의힘은 6일 "'부적격 3인방' 임혜숙·노형욱·박준영 장관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정의당과도 초당적으로 협의해 정부의 독주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與 부동산특위 위원장에 '경제통' 김진표 내정... 양도세도 검토하나/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표(5선·경기 수원무) 의원이 내정됐다. 김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감면이나 정부 소유 골프장 용지를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를 당에 건의하는 등 부동산 세제나 공급 정책에서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송영길 대표가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부동산 민심을 근거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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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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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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