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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6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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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적격' 의견 임혜숙·박준영·노준영, 與 "큰 문제는 없다"
문대통령, 문승욱 산업자원부 장관 임명안 재가
정의용·도시미쓰 日 외무상 회동 "한일 관계 이대로 둬선 안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야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당론을 확정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기로 하면서 여권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처럼 여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야당 동의없는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4·7 재보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무시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들의 의혹에 대해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늘 11시경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장관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됩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영국 런던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연 가운데 한일 외교장관 수장은 "일·한 관계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양국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폐오염수 방류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전직 두 대통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차질 없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 및 정부 정책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사면론에 대한 후보자로서의 철학과 대통령 의사 결정 중요성 등을 언급하며 응수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이날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혜숙)은 이날 오전 봉하마을을 찾아가 노 전 대통령 묘소에 헌화하고 분향했습니다. 송 대표는 방명록에 "大鵬逆風飛 生魚逆水泳(대붕역풍비생어역수영).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오른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사태에 대해 대체 언제 사과할 것입니까. 인턴이나 비서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허위 인턴이나 표창장으로 대학 간 사람이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0대 청년들에게 공개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더민초)은 이날 오전 20대 청년 8명을 모아 '쓴소리 경청 모임'을 가진 결과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정부 '내로남불'에 분노… '진보우위 시대' 끝났다/문화일보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이어져 온 진보 우위의 정치 지형이 끝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갤럽 정치 이념 여론조사에서 진보와 보수라고 답변한 비율은 각 26%로 같았다.

與, 노형욱 강행·임혜숙·박준영은 '여론눈치'...靑도 '곤혹'/헤럴드경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모두 곤혹스워 하는 눈치다. 과거 처럼 여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야당 동의없는 임명을 강행하기엔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문대통령,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 재가...오늘부터 임기 시작/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늘 11시경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책위가 돌아본 文정부 4년…"총균쇠 위기속 신문명 선도"/뉴시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이하 정책위)는 6일 문재인정부 4년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남은 1년 간의 비전을 논의하는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 '고가 철로 붕괴' 멕시코에 위로 서한/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에게 멕시코시티 고가철로 붕괴로 많은 이들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위로 서한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6일 밝혔다.

국방부 "익명성 기반한 소통 채널 운영 방안 마련 중"/연합뉴스
국방부는 6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잉방역 조치와 부실급식 관련 제보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익명성에 기반한 소통 채널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軍 '30세 이상' AZ 백신 7만6738명 접종…이상반응 총 20여건/뉴스1
30세 이상 군 장병·군무원 등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과정에서 현재까지 총 20여건의 이상반응 사례가 확인됐다고 6일 국방부가 밝혔다.

日외무상 "한·일관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인식 공유"/이데일리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일·한 관계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김부겸 총리 후보자 "文정부 부동산정책 원칙 허물어져선 안돼"(종합)/뉴스핌
6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전직 두 대통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차질 없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 및 정부 정책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사면론에 대한 후보자로서의 철학과 대통령 의사 결정 중요성 등을 언급하며 여유있게 응수했다.

盧묘소 참배한 송영길, 방명록에 "대붕은 바람 거슬러 난다"/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6일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송영길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혜숙)은 이날 오전 봉하마을을 찾아가 노 전 대통령 묘소에 헌화하고 분향했다. 송 대표는 방명록에 "大鵬逆風飛 生魚逆水泳(대붕역풍비생어역수영).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오른다"며 "대통령님의 말씀을 새겨 민주당을 살아있는 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남겼다.

"조국 사태 언제 사과할 거냐"…與 초선 질타한 20대 청년들/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사태에 대해 대체 언제 사과할 것입니까. 인턴이나 비서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허위 인턴이나 표창장으로 대학 간 사람이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0대 청년들에게 '혼쭐'이 났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더민초)은 6일 오전 20대 청년 8명을 모아 '쓴소리 경청 모임'을 가졌다. 온라인 참석자를 포함해 약 50명의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0대 청년 8명은 조국 사태와 일자리, 청년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붓었다.

[단독]김부겸 차녀 가족용 맞춤설계 의혹, 라임 사모펀드 '테티스 11호'/문화일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녀 가족 일가가 투자했던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사모펀드 '테티스 11호'가 김 후보자 가족을 위한 '맞춤형 VVIP 펀드'였다는 의혹이 6일 제기됐다. 김 후보자 차녀 가족들이 펀드를 가입할 당시 김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다는 점에서 이날부터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정·관계 로비를 벌였던 라임이 '테티스 11호'도 자신들을 막아줄 바람막이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낙연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 청년과 1인가구 위해 쓰자"/뉴스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주택자가 낸 종합부동산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은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혜택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임혜숙·노형욱·박준영 지명 철회하라… 김부겸도 자격 미달"/세계일보
국민의힘은 6일 "'부적격 3인방' 임혜숙·노형욱·박준영 장관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정의당과도 초당적으로 협의해 정부의 독주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與 부동산특위 위원장에 '경제통' 김진표 내정... 양도세도 검토하나/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표(5선·경기 수원무) 의원이 내정됐다. 김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감면이나 정부 소유 골프장 용지를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를 당에 건의하는 등 부동산 세제나 공급 정책에서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송영길 대표가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부동산 민심을 근거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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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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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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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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