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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사법시험 부활시키겠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11일 11:39

최종수정 : 2021년05월11일 11:39

"부동산 수요자·공급자 협의체 상설화"
"공직선거 경선 시 당원 가산점 마련"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반드시 사법제도 부활을 통해 기회균등의 정신을 되살려내겠다"고 밝혔다.

5선인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당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사람, 이념의 틀을 벗어나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이 앞장설 수 있는 정책기구를 만들겠다"며 "각 당에서는 청년 정책이라며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계층사다리 역할을 했던 사법시험과 각종 국가고시는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부를 대물림 하는 로스쿨이나 의학대학원 등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전시성 청년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구성과 조직, 운영 방식을 모두 청년들이 결정하고 우리 당은 결정된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만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부동산 공약으로는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협의체'를 상설화하겠다"며 "주택 세입자와 임대인 중 어느 일방에게 치우친 정책으로는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물론 투기근절방안, 양도소득세 완화, 종부세폐지 등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당원들을 겨냥해선 "공직선거 경선 시 당원 가산점을 마련하겠다"며 "당원의 권리강화를 위해 '책임당원의 가입 기간에 비례한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겠다. 우리 당의 훌륭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영남과 비영남, 지역주의와 편가르기 프레임 속으로 가두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조 의원의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우리 모두 미래와 마주합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 부산 사하구(을) 국회의원 조경태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대 대선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무서웠습니다. 비록 국민의힘이 선거에서는 이겼지만 국민들의 냉철한 경고 또한 뼛속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공정, 정의, 평등이라는 문재인정부의 거짓말에 속았던 국민들의 분노는 이제 박탈감을 넘어 허탈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030 청년들은 결혼과 일자리를 포기하고, 4050 가장들은 집값 폭등으로 벼락거지라며 신세를 한탄합니다. 5060은 노후 걱정에 삶의 희망마저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지지를 통해 수권정당이라는 신뢰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권교체의 목표를 완수해야 합니다. 결국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당대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당대표! '가 선출되어야 합니다. 당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사람, 이념의 틀을 벗어나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관록과 젊음의 당대표>

국민의힘이 새롭게 변화하지 않은 채 또다시 정치적 이해관계로 당대표를 결정한다면, 민심의 회초리는 언제든지 국민의힘을 향할 것입니다. 저 조경태, 5선이지만 올해로 53세밖에 안 된 젊은 정치인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젊은 정치인은 누구보다 서민들의 애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토목공학을 전공한 저는 여타의 정치 인들처럼 미사여구로 스스로를 이쁘게 포장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대신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만들고 추진하는 능력은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자정당, 기득권 정당, 낡은 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야 합니다. 여당보다 더 젊고, 여당보다 더 혁신적이며, 여당보다 더 쇄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젊고, 더 노련한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5선의 관록과 젊음까지 가지고 있는 저 조경태가 국민의 힘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강한 사나이 !>

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세 번 내리 당선되었습니다. 호남이 주류를 이루는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영남 출신의 비주류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투표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긴 직후에 치른 2016년 총선에서도 부산지역 최다 득표로 당선되었습니다. 2019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도 압도적인 득표로 수석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당대표는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저의 선거 경험과 열정으로 내년 대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지피지기, 민주당을 가장 잘 아는 후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저 조경태, 민주당에서 20년 넘게 정치를 해오다 국민의힘으로 옮긴 전학생입니다. 민주당에서 친문 패권주의와 12년을 홀로 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민낯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무능력은 이미 국정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오만과 불통에 빠진 문재인정부의 노골적인 친중국 행보는 전 국민을 코로나의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무지하고 무책임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 전체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내로남불식 편가르기로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저들의 무능과 오만함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속여왔던 문재인정권의 가면을 걷어내고, 탄탄한 정책 대안으로 수권정당의 면모를 증명하겠습니다.

<젊고 노련한 당대표 조경태, 5가지 약속>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국민과 당원분들께 다음 5가지 공약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협의체'를 상설화하겠습니다. 주택 세입자와 임대인 중 어느 일방에게 치우친 정책으로는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뿐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물론 투기근절방안, 양도소득세 완화, 종부세폐지 등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겠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부동산문제 협의회를 끈질기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둘째, 당의 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조 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당의 당권은 당원들에게 있고, 모든 권한은 당원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입니다. 당의 주요 결정에 당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공직선거 경선 시 당원 가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다양한 후보들이 입당해서 출마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외부인재들을 발굴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수십년동안 당을 위해 봉사해오신 당원분들께서는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원의 권리강화를 위해 '책임당원의 가입 기간에 비례한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당의 훌륭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넷째, 여당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사고와 치밀한 정책대안으로 반드시 정권을 탈환하겠습니다. 20대의 나이에 상반신 누드 선거 포스터를 내놓았던 혁신의 아이콘이 조경태입니다. 여의도연구원의 싱크탱크 기능을 복원하고 혁신적인 정책들이 단순한 아이디어로 그치지 않도록 '(가)정책추진위원회를 상설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이 앞장설 수 있는 정책기구를 만들겠습니다. 각 당에서는 청년 정책이라며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층사다리 역할을 했던 사법시험과 각종 국가고시는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부를 대물림 하는 로스쿨이나 의학대학원 등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드시 사법제도 부활을 통하여 기회균등의 정신을 되살려내겠습니다. 더 이상 전시성 청년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구성과 조직, 운영 방식을 모두 청년들이 결정하고, 우리 당은 결정된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만 하겠습니다.

낡은 체제와 패배 의식은 버리고 이제 수권정당으로 나아갑시다.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자갈치 지게꾼의 아들로 태어나 정치를 시작했던 20대 청년 조경태가 이제
53세의 5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판검사 엘리트 정치인이 아닙니다.
원내대표, 당대표, 대선후보까지 모두 판검사 출신이 된다면 우리 당은
로펌정당이라는 비난을 비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운동화를 신고 정치를 하고있는 저 조경 태는 지금도 20대 청년의 혁신을 품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열정과 혁신으로 3개월 내로 당 지지율을 10%이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과 당원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당이 성공할 수 있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을 하나로 잇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수권 정당,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
당원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정당!
저 조경태가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이제 선택은 조경태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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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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