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물류

속보

더보기

고덕동 택배 갈등에 저탑차량 금지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1년05월13일 06:45

최종수정 : 2021년05월13일 06:45

정부·택배업계·노조 모여 근골격계 질환 완화 방안 등 논의
저탑차량 옆면에 슬라이딩 도어 설치 대안으로 거론
노조 "안쪽 손 안닿고 부지 문제도 복잡해 해결책 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고덕동 택배 갈등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서기로 하면서 해결책 마련에 관심이 쏠린다.

노조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해 개조된 저탑차량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상당수 저탑차량이 운행 중인 상황에서 기존 차량으로 전면 교체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상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에 추가 요금을 부과해 실버택배 등의 비용으로 활용하자는 제안 역시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르면 오늘 첫 회의, 개별 택배사 참여 독려 중…저탑차량 근골격계 질환 유발 '관건'

13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고용노동부, 택배사,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기존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택배사를 대표해 참석했던 한국통합물류협회 대신 개별 택배사 참여를 독려 중이다. 첫 회의는 빠르면 오는 13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주 중에 첫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의체에서 논의될 세부 안건은 크게 두가지로 예상된다. 저탑차량의 근골격계 질환 유발 여부와 추가요금 부과를 비롯한 택배사 차원의 대응방안이다.

우선 택배 저탑차량이 실제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 고용부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택배노조는 서울지방노동청에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와 해당 아파트를 관할하는 대리점 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저탑차량이 근골격계 질환 등 택배기사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게 확인된다 해도 노조 주장대로 저탑차량 자체를 금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상위 4개 택배사 소속 저탑차량은 650여대다. 해당 차량은 자영업자인 택배기사가 자비로 도입한 만큼 일반 택배차로 바꾼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이마트, 쿠팡, 우체국택배 등 일반 택배사보다 저탑차량 도입 비중이 높은 업체들까지 고려하면 저탑차량 금지가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왼쪽부터) 화물칸 옆면에 슬라이딩 도어가 달린 저탑차량과 일반 저탑차량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 CJ·한진·롯데 등 주요 택배사 외 이마트·쿠팡도 저탑차 비중 높아…슬라이딩 도어 방식도 '갑론을박'

대신 저탑차량을 이용하면서도 근골격계 질환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표적으로 뒷면에 위치해 있는 화물칸의 문을 옆면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택배기사가 깊이 들어가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빈도를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노조는 옆면에 문을 다는 슬라이딩 도어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옆에 문을 달아도 손이 닿지 않는 안쪽은 여전히 올라가서 정리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택배 서브터미널은 부지가 부족해 옆면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 슬라이딩 도어를 사용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는 게 더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탑 차량을 기존 탑차로 교체하거나 저탑차량을 허용하되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하기로 한다고 해도 비용 문제는 남는다. 어떤 식이든 현재 저탑차량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데 택배업계와 택배기사, 정부의 비용 부담 등이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조가 주장하는 추가 요금 부과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택배사들이 문제가 되는 아파트에 물건을 보낼 때 택배비를 추가로 받아 실버택배 등을 도입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언덕이나 빌라촌 같은 곳과 비교하면 고덕동 아파트는 오히려 근무환경이 낫다"며 "해당 지역 담당을 원하는 택배기사가 많은 상황에서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노조의 요구로 협의체가 구성되고 있지만 논의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상당수 아파트들이 택배차량 지상 출입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저탑차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아파트 입구에 차량을 세워두고 손수레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다. 앞서 남양주 다산신도시 사례에서 해당 아파트가 갑질 아파트로 지목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정부 예산 투입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협의체 참여 등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 사안은 뽀족한 해법이 나올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논의가 진전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