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K-반도체 전략] R&D 40~50%·시설투자 10~20% 세액 공제…1조 이상 특별자금 신설

기사입력 : 2021년05월13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3일 15:00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소요기간 50% 이상 단축
반도체 제조시설 전력인프라 구축시 최대 50%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2030년까지 반도체 업계가 510조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연구개발(R&D) 40~50%, 시설투자 10~20% 세액공제를 제공해 핵심기술 확보와 양산시설 확충 촉진에 나선다.

또한 8인치 파운드리 증설, 소재·부품·장비와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상황에서 선도기술 선점, 투자 촉진을 위해 세재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반도체 R&D·시설투자 세액공제 강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5.13 fedor01@newspim.com

현재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된 R&D(대·중견기업 20~30%, 소기업 30~40%)와 시설투자(대기업 6%, 중견기업 8%, 소기업 15%)시에 각각 일반 R&D(대기업 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와 시설투자(대기업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3%) 대비 공제율 우대를 적용받고 있다.

앞으로는 3번째 단계인 핵심전략기술을 신설해 R&D 비용은 대·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 시설투자는 대기업 10%, 중견기업 12%, 중소기업 2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아울러 8인치 기반의 파운드리 증설, 소부장과 첨단 패키징 기업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금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반도체 업계의 투자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는 대로 총 1조원+α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반도체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기업이 대출할 때 금리우대 1.0%포인트(p) 감면을 제공하고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방식이다.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등의 지원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실리콘카바이드(SiC) 기반 차세대 차량용 전력 반도체 생산을 위해 수요대기업과 중소 제조기업의 수요연계 투자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성장펀드의 하위펀드인 인수합병(M&A) 펀드(총 500억원), 금융지원
프로그램, 사업재편 특례 등 가용 지원수단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중소 파운드리의 투자를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정책금융 특례를 제공한다.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은 산업은행에서 금리우대를 제공하고 등록면허세 50%를 감면해준다.

또한 반도체 설비 신속 구축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검사면제 기준을 6개월내 반송되는 고압가스 수입용기에서 2년내 반송되는 수입용기로 확대한다. 3가지로 제한된 방호벽 기준(KGS FU111)을 강도와 설치 편의성이 제고된 신기술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증설 시설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최적가용 기법(BAT) 적용시 배출권을 100% 할당한다. 반도체 생산설비 신·증설 시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소요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50% 이상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다수 동종의 설비로 된 시설은 대표설비 검사 후 전체 설비에 대해 인·허가를 하고 신·증설이 빈번한 업종 특성을 감안, 신속한 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도급승인 대상 대표설비 선정기준 합리화를 검토한다.

전자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반도체 제조시설에 전파응용설비 설치 시 준공신고만으로 즉시 운용을 허용하고 이미 허가 받은 사항과 동일한 형식·성능의 전파응용설비 교체에 대해 변경허가 면제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평택, 용인 등에 위치한 반도체 Fab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해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필요한 용수물량 선제 반영하고 핵심전략기술 관련 반도체 제조시설이 위치한 산단 등의 전력 인프라 구축 시 최대 50%(국비 25%, 한전 25%) 지원을 추진한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