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5월 13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부동산 세제 개편 통해 실수요자 지원 "모든 가능성 열겠다"
김오수, 20대 아들 전셋집 자금 증여 과정서 세금 탈루 의혹
'초선' 김웅, 출마 선언 "민생과 중도, 변화 보여드릴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실수요자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겠다고 해 주목됩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시장 기조에 맞춰 실수요자를 확실하게 지원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세제 개편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며 "다만 투기 수요에는 엄정 대처해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중 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막혔던 정국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영국 대사관 재직 시절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및 불법 판매 의혹과 관련해 "모두 저의 불찰이고, 그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해수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0대 아들에게 억대 전셋집 자금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고액 자문료 논란 등과 함께 세금 탈루 의혹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반도체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을 골자로 한미 파트너십 강화에 나섭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은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초선 김웅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민생과 중도, 국민힘의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당대표에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김은혜 의원과 함께 초선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김 의원은 단일화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최다선(5선)인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을 향해 "다시 막말 정당 프레임을 스스로 뒤집어쓸 생각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설전에 대해 자중을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13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장관 3인방 거취, 宋대표 의견 취합해 전달 땐 靑 수용 가닥/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3인방' 처리 문제와 관련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취합 의견을 전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해법을 찾을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반도체·백신 파트너십' 한미정상 핵심 의제/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반도체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을 골자로 한미 파트너십 강화에 나선다.

'월성원전 의혹' 채희봉 전 靑비서관 수사심의 신청 기각/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기각 통보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헤인스 2박3일 촘촘한 일정… 동맹강조·對北경고 '상징적 행보'/문화일보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12일 방한해 2박 3일 동안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시작으로 청와대 예방 및 주한 미군 부대 방문 등 전방위 군사·정보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한국기업, 신장 인권침해 연루 가능성"…정부 "사실 아냐"(종합)/연합뉴스
유엔 인권보고관들이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기업들로부터 제품을 구매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 해명을 요청했다.

日 스가 총리, 박지원 만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잘해보자"/뉴스핌
한·미·일 3국 정보기관장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중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스가 총리 면담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이다.

文대통령 빠진 '北 외교화보'…통일부 "의미부여할 사안 아냐"/뉴스1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정상 외교활동을 다루는 사진집를 발간하면서 남북정상회담 부분을 제외한 것과 관련 정부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종합] 김웅 "변화·민생·중도 추구해야…김은혜·이준석과 단일화 추진"/뉴스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초선 김웅 의원이 13일 "국민들에게 민생과 중도, 국민힘의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당대표에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서 예전에 보였던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예전과 정말 달라졌다고 생각하셨다가 요새 '도로 영남당'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 253곳 지역위원장 공모…"통합 전 지분 알박기" 논란도/머니투데이
국민의당이 전국 253개 지역위원장 후보 공모에 나섰다. 국민의힘과의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민의당의 이같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당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전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인 253개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위원장을 공모 중이다.

정진석 "이준석·홍준표, 막말 정당 프레임 자초할 생각인가"/국민일보
국민의힘 최다선(5선)인 정진석 의원이 13일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을 향해 "다시 막말 정당 프레임을 스스로 뒤집어쓸 생각인가"라고 지적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야권 '빅 마우스' 간 설전으로 잡음이 일자 당 중진으로서 자중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윤희숙 "조희연 잘못없다는 與, 유아적 생떼"/조선일보
여권(與圈)의 '공수처 1호 수사 때리기'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젊은이들을 열패감 구덩이에 던져놓고 밟는 짓", "유아적 생떼"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13일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를 도운 전교조 교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싸그리 비틀었다"며 "절벽의 시간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아예 열패감의 구덩이에 던져넣고 밟는 짓"이라고 했다.

與 지도부, 부동산 세금 완화 시사 "모든 가능성 열어놔"/서울경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1인 가구 등 실수요자의 조세 부담을 덜어내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실수요자인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를 부동산 정책의 중심에 놓겠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어 "시장 기조에 맞춰 실수요자를 확실하게 지원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세제 개편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며 "다만 투기 수요에는 엄정 대처해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단독]野 "김오수, 20대 아들 부동산 자금 증여세 탈루 의심"/문화일보
김오수(사진) 검찰총장 후보자가 20대 아들에게 억대 전셋집 자금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13일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고액 자문료 논란 등과 함께 세금 탈루 의혹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묻지마 1+α?…초선들 낙마 요구에 친문 반발 확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장관 후보자 3인 중 최소 1명의 낙마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당내 친문 인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친문계 강병원 최고위원은 13일 KBS 라디오에서 "보수언론과 야당이 안 된다고 하니 1명 정도 탈락시키자는 접근은 옳지 않다"며 "결격사유가 커서 장관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與, 임·박·노 국민 뜻 부합하는 조치 결단해야"/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합당한 조치를 조속히 결단해 달라"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는 오후 1시 이전까지 정부가 그 입장을 분명히 해주셔서 합의에 도달해달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사진
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