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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3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13일 14:26

최종수정 : 2021년05월13일 14:26

민주당, 부동산 세제 개편 통해 실수요자 지원 "모든 가능성 열겠다"
김오수, 20대 아들 전셋집 자금 증여 과정서 세금 탈루 의혹
'초선' 김웅, 출마 선언 "민생과 중도, 변화 보여드릴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실수요자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겠다고 해 주목됩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시장 기조에 맞춰 실수요자를 확실하게 지원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세제 개편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며 "다만 투기 수요에는 엄정 대처해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중 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막혔던 정국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영국 대사관 재직 시절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및 불법 판매 의혹과 관련해 "모두 저의 불찰이고, 그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해수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0대 아들에게 억대 전셋집 자금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고액 자문료 논란 등과 함께 세금 탈루 의혹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반도체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을 골자로 한미 파트너십 강화에 나섭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은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초선 김웅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민생과 중도, 국민힘의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당대표에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김은혜 의원과 함께 초선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김 의원은 단일화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최다선(5선)인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을 향해 "다시 막말 정당 프레임을 스스로 뒤집어쓸 생각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설전에 대해 자중을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13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장관 3인방 거취, 宋대표 의견 취합해 전달 땐 靑 수용 가닥/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3인방' 처리 문제와 관련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취합 의견을 전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해법을 찾을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반도체·백신 파트너십' 한미정상 핵심 의제/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반도체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을 골자로 한미 파트너십 강화에 나선다.

'월성원전 의혹' 채희봉 전 靑비서관 수사심의 신청 기각/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기각 통보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헤인스 2박3일 촘촘한 일정… 동맹강조·對北경고 '상징적 행보'/문화일보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12일 방한해 2박 3일 동안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시작으로 청와대 예방 및 주한 미군 부대 방문 등 전방위 군사·정보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한국기업, 신장 인권침해 연루 가능성"…정부 "사실 아냐"(종합)/연합뉴스
유엔 인권보고관들이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기업들로부터 제품을 구매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 해명을 요청했다.

日 스가 총리, 박지원 만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잘해보자"/뉴스핌
한·미·일 3국 정보기관장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중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스가 총리 면담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이다.

文대통령 빠진 '北 외교화보'…통일부 "의미부여할 사안 아냐"/뉴스1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정상 외교활동을 다루는 사진집를 발간하면서 남북정상회담 부분을 제외한 것과 관련 정부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종합] 김웅 "변화·민생·중도 추구해야…김은혜·이준석과 단일화 추진"/뉴스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초선 김웅 의원이 13일 "국민들에게 민생과 중도, 국민힘의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당대표에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서 예전에 보였던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예전과 정말 달라졌다고 생각하셨다가 요새 '도로 영남당'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 253곳 지역위원장 공모…"통합 전 지분 알박기" 논란도/머니투데이
국민의당이 전국 253개 지역위원장 후보 공모에 나섰다. 국민의힘과의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민의당의 이같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당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전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인 253개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위원장을 공모 중이다.

정진석 "이준석·홍준표, 막말 정당 프레임 자초할 생각인가"/국민일보
국민의힘 최다선(5선)인 정진석 의원이 13일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을 향해 "다시 막말 정당 프레임을 스스로 뒤집어쓸 생각인가"라고 지적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야권 '빅 마우스' 간 설전으로 잡음이 일자 당 중진으로서 자중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윤희숙 "조희연 잘못없다는 與, 유아적 생떼"/조선일보
여권(與圈)의 '공수처 1호 수사 때리기'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젊은이들을 열패감 구덩이에 던져놓고 밟는 짓", "유아적 생떼"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13일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를 도운 전교조 교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싸그리 비틀었다"며 "절벽의 시간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아예 열패감의 구덩이에 던져넣고 밟는 짓"이라고 했다.

與 지도부, 부동산 세금 완화 시사 "모든 가능성 열어놔"/서울경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1인 가구 등 실수요자의 조세 부담을 덜어내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실수요자인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를 부동산 정책의 중심에 놓겠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어 "시장 기조에 맞춰 실수요자를 확실하게 지원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세제 개편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며 "다만 투기 수요에는 엄정 대처해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단독]野 "김오수, 20대 아들 부동산 자금 증여세 탈루 의심"/문화일보
김오수(사진) 검찰총장 후보자가 20대 아들에게 억대 전셋집 자금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13일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고액 자문료 논란 등과 함께 세금 탈루 의혹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묻지마 1+α?…초선들 낙마 요구에 친문 반발 확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장관 후보자 3인 중 최소 1명의 낙마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당내 친문 인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친문계 강병원 최고위원은 13일 KBS 라디오에서 "보수언론과 야당이 안 된다고 하니 1명 정도 탈락시키자는 접근은 옳지 않다"며 "결격사유가 커서 장관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與, 임·박·노 국민 뜻 부합하는 조치 결단해야"/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합당한 조치를 조속히 결단해 달라"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는 오후 1시 이전까지 정부가 그 입장을 분명히 해주셔서 합의에 도달해달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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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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