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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3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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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세제 개편 통해 실수요자 지원 "모든 가능성 열겠다"
김오수, 20대 아들 전셋집 자금 증여 과정서 세금 탈루 의혹
'초선' 김웅, 출마 선언 "민생과 중도, 변화 보여드릴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실수요자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겠다고 해 주목됩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시장 기조에 맞춰 실수요자를 확실하게 지원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세제 개편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며 "다만 투기 수요에는 엄정 대처해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중 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막혔던 정국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영국 대사관 재직 시절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및 불법 판매 의혹과 관련해 "모두 저의 불찰이고, 그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해수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0대 아들에게 억대 전셋집 자금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고액 자문료 논란 등과 함께 세금 탈루 의혹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반도체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을 골자로 한미 파트너십 강화에 나섭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은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초선 김웅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민생과 중도, 국민힘의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당대표에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김은혜 의원과 함께 초선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김 의원은 단일화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최다선(5선)인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을 향해 "다시 막말 정당 프레임을 스스로 뒤집어쓸 생각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설전에 대해 자중을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13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장관 3인방 거취, 宋대표 의견 취합해 전달 땐 靑 수용 가닥/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3인방' 처리 문제와 관련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취합 의견을 전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해법을 찾을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반도체·백신 파트너십' 한미정상 핵심 의제/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반도체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을 골자로 한미 파트너십 강화에 나선다.

'월성원전 의혹' 채희봉 전 靑비서관 수사심의 신청 기각/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기각 통보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헤인스 2박3일 촘촘한 일정… 동맹강조·對北경고 '상징적 행보'/문화일보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12일 방한해 2박 3일 동안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시작으로 청와대 예방 및 주한 미군 부대 방문 등 전방위 군사·정보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한국기업, 신장 인권침해 연루 가능성"…정부 "사실 아냐"(종합)/연합뉴스
유엔 인권보고관들이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기업들로부터 제품을 구매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 해명을 요청했다.

日 스가 총리, 박지원 만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잘해보자"/뉴스핌
한·미·일 3국 정보기관장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중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스가 총리 면담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이다.

文대통령 빠진 '北 외교화보'…통일부 "의미부여할 사안 아냐"/뉴스1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정상 외교활동을 다루는 사진집를 발간하면서 남북정상회담 부분을 제외한 것과 관련 정부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종합] 김웅 "변화·민생·중도 추구해야…김은혜·이준석과 단일화 추진"/뉴스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초선 김웅 의원이 13일 "국민들에게 민생과 중도, 국민힘의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당대표에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서 예전에 보였던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예전과 정말 달라졌다고 생각하셨다가 요새 '도로 영남당'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 253곳 지역위원장 공모…"통합 전 지분 알박기" 논란도/머니투데이
국민의당이 전국 253개 지역위원장 후보 공모에 나섰다. 국민의힘과의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민의당의 이같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당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전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인 253개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위원장을 공모 중이다.

정진석 "이준석·홍준표, 막말 정당 프레임 자초할 생각인가"/국민일보
국민의힘 최다선(5선)인 정진석 의원이 13일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을 향해 "다시 막말 정당 프레임을 스스로 뒤집어쓸 생각인가"라고 지적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야권 '빅 마우스' 간 설전으로 잡음이 일자 당 중진으로서 자중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윤희숙 "조희연 잘못없다는 與, 유아적 생떼"/조선일보
여권(與圈)의 '공수처 1호 수사 때리기'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젊은이들을 열패감 구덩이에 던져놓고 밟는 짓", "유아적 생떼"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13일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를 도운 전교조 교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싸그리 비틀었다"며 "절벽의 시간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아예 열패감의 구덩이에 던져넣고 밟는 짓"이라고 했다.

與 지도부, 부동산 세금 완화 시사 "모든 가능성 열어놔"/서울경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1인 가구 등 실수요자의 조세 부담을 덜어내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실수요자인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를 부동산 정책의 중심에 놓겠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어 "시장 기조에 맞춰 실수요자를 확실하게 지원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세제 개편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며 "다만 투기 수요에는 엄정 대처해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단독]野 "김오수, 20대 아들 부동산 자금 증여세 탈루 의심"/문화일보
김오수(사진) 검찰총장 후보자가 20대 아들에게 억대 전셋집 자금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13일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고액 자문료 논란 등과 함께 세금 탈루 의혹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묻지마 1+α?…초선들 낙마 요구에 친문 반발 확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장관 후보자 3인 중 최소 1명의 낙마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당내 친문 인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친문계 강병원 최고위원은 13일 KBS 라디오에서 "보수언론과 야당이 안 된다고 하니 1명 정도 탈락시키자는 접근은 옳지 않다"며 "결격사유가 커서 장관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與, 임·박·노 국민 뜻 부합하는 조치 결단해야"/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합당한 조치를 조속히 결단해 달라"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는 오후 1시 이전까지 정부가 그 입장을 분명히 해주셔서 합의에 도달해달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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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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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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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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