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반도체 산업의 위기다. 자동차 반도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이 너 나 할 없이 반도체 산업 키우기에 혈안이다. 정부 역시 야심차게 반도체 종합전략을 내놨다.

그동안 분산됐던 반도체 산업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산업의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데 전문가들 역시 고개를 끄덕인다. 다만, 여전히 확실한 당근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답을 내놓지는 않는 모습이다. 종합 대책이나 여전히 한계가 여전하다는 얘기다.

◆ '510조 투자' 종합대책 청사진 제시…늦었지만 환영

정부는 13일 오는 2030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510조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계 최대 반도체 국가'를 향한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통해 수출은 2000억 달러, 생산은 320조원, 고용도 27만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반도체 전략 역시 아쉽다는 평가를 내린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전문연구원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종합적인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의존했던 국내 산업이었으나 이제는 국제사회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려면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직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집중된 생태계 때문에 반쪽자리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연구원은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산업을 끌고 나가기 위한 인프라 투자 등의 내용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은 있다"며 "소부장 업계까지 함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나간다데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설 자금 지원의 경우, 1조원 정도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큰 규모의 재원은 아니어서 다소 확실한 당근책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미국에서 발의된 법안을 보면, 세제완화 플러스 인센티브 내용도 있어 직접적인 지원책이 예상되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안되는 것 같아서 다소 아쉽다"고 지적했다.

◆ 투자계획 실효성 짚어봐야…경제적 파급효과도 한계

투자계획의 실효성을 짚어봐야 하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경우,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은 원래 계획에 다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하겠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원 이사는 "반도체 산업은 철저하게 민간시장일 뿐더러 고용 창출력 역시 다른 산업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며 "중소기업과도 함께 갈 수 있는 분야가 제한돼 있어서 정부 정책이 시장에 어떻게 정착될 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정덕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이번 전략을 통해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도 초점을 맞추긴 했지만, 일자리 규모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질적인 면에서 우수한 교육과 일자리 창출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한다고 해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 장비 등 리소스가 충분해야 하는 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현장에 지원될 수 있을 지도 아직은 의문"이라며 "박사급 인력 가운데서도 엘리트 인재를 키우는 데 포커싱이 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한 관계자는 "민·관이 힘을 모아 이번 'K-반도체 전략'을 만들어 투자세액 공제나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