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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7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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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낙연·정세균, 5·18 앞두고 호남행
정운천·성일종, 보수정당 최초로 공식 초청받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호남행 일정을 잡았습니다.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지지층이 있는 정치적 텃밭입니다. 호남 민심을 잡는 자가 민주당 대권 주자로 올라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부터 이틀간 호남을 찾습니다. 이날 광주 5개 구청과의 기본소득 간담회와 경기도·전라북도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활성화 협약식을 진행합니다. 기념일 당일에는 5·18 묘역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미 지난 13일부터 광주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5·18 묘역 묘비를 닦거나 아시아문화전당, 광주트라우마센터 등을 찾아 호남 민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지난 12일부터 3박 4일간 전북 지역을, 16일에는 전남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순천을 찾는 정 전 총리는 내일 광주 5·18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진심이 통했을까요. 5·18 유족회가 처음으로 보수정당 의원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성일종·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5·18 유족회 초청으로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참석합니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전날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초청을 해주신 김영훈 회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오월 영령들께서 남기신 뜻을 이어받아 5‧18정신을 국민대통합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300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새 지도부를 꾸린 민주당이 일찌감치 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선 모드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도 내달 11일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정권 탈환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1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이번주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정상외교 시동/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어 5월 서울 P4G정상회의(서울 녹색미래정상회의), 6월 영국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하며 정상외교에 돌입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다.

[단독]홍남기 유임-유은혜 교체 가닥/ 동아일보
지난달 개각 이후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 때까지 시한부 유임됐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 총리 취임 이후에도 일단 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년 8개월째 재직 중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미일 정상회의 내달 G7회의 계기로 추진되나/ 서울경제
내달 영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추진된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3국 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일 정상 간 접촉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도통신은 "한일 양국이 대화 형식을 놓고 검토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역사문제를 둘러싼 대립 때문에 정식회담을 할지에 대해선 신중론이 강하다"며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단시간에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文대통령, 韓·美정상회담서 '백신·반도체' 거론해 지지율 승부수/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반도체, 코로나19(COVID-19) 백신, 한반도평화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특히 미국이 양국 정상회담 하루 전 삼성전자를 비롯해 세계 반도체 회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반도체와 백신이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대북정책도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청주여중생 극단 선택… 계부 처벌해 달라" 靑청원 등장/ 국민일보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 2명에게 성범죄 등을 저지른 남성을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두 명의 중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지난 14일 올라온 이 글에는 16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1만5700여명이 동의했다. 아직 블라인드 상태다.

달리는 대선 주자…줄 찾는 친문·친노/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당내 다수인 '친노(무현)·친문(재인)' 세력들도 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친노·친문 직계'라고 불릴 만한 유력 대권주자들이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각자의 강점·인연을 앞세워 친노·친문 인사들과 현역 의원들을 끌어들이면서다.

이낙연, 광주서 개헌론…정세균, 전북서 정권재창출론/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를 찾아 연초 꺼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의원은 16일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이낙연의) 광주 선언'을 발표하면서 "올해 초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했다. 그 잘못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與 "종부세-양도세 완화"에 靑 머뭇… 주도권 다툼 첫 시험대/동아일보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당정청이 본격적인 부동산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핵심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주택자 재산세 완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윤석열 "정부, 5·18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져"/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6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메시지를 내고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이자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또 "5·18은 어떤 형태의 독재와 전제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디딤돌대출' 등 한도 상향도 검토한다/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디딤돌대출 등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금융 상품의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논의 초기 단계이지만 송영길 대표의 의지가 크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부동산특위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의 적용 대상 주택 가격과 대출 한도의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금주의 정치권] 안갯속 5월 임시국회, 다시 쟁점된 법사위원장/뉴스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제 조건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하면서 5월 임시국회 일정이 꼬일 전망이다. 특히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기세를 더욱 올리는 모양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구성 재협상은 불가능'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野당대표 후보 10명 난립… 컷오프냐 불출마냐/서울신문
국민의힘 당권주자가 10명에 육박하는 등 난립 조짐을 보이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규모 컷오프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전당대회에서 실제 컷오프로 후보를 잘라낸 적이 없지만 후보가 몰려 선거 관리가 어려워지자 당대표 후보군을 4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심하는 것이다.

이재명·이낙연·정세균, 5·18 앞두고 호남 민심 다잡기 나서/뉴스핌
이재명·이낙연·정세균 등 여권 대선주자들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나란히 광주를 찾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부터 이틀간 호남을 찾는다. 17일에는 광주 5개 구청과의 기본소득 간담회와 경기도·전라북도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활성화 협약식을 진행한다. 18일에는 5·18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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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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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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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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