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저임금위, 민주노총 없이 2차 회의 종료…험로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5월18일 19:46

최종수정 : 2021년05월18일 19:46

내달 15일 세종서 3차 전원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연임에 불만을 표한 민주노총이 장외투쟁을 선언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 1명도 개인사정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5.18 jsh@newspim.com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 시작 몇시간 전부터 회의장이 마련된 고용노동부 인근에서 장외 투쟁을 벌였다. 임기를 마친 공익위원들을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거절된데 따른 항의 표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13일 임기를 마친 최저임금위 위원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에 대한 위촉식이 있었다. 다만 공익위원 8명 중 7명이 다시 위촉되면서 노동계의 심기를 건드렸다. 

민주노총은 회의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요구한 공익위원(교체대상 8명)의 전원 교체에 대해 본인이 고사의사를 밝힌 윤자영 교수 이외에는 전원 유임을 결정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노총 역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은 경기장의 심판과도 같다. 그러나 지난 2년간 공익위원들은 임의적인 잣대로 정치적 해석을 내리면서 저율의 인상 공식을 만들어 낸 것이 아쉽다"면서 "부디 12대 공익위원으로서는 대통령이 위촉한 최저임금위 공위위원들인 만큼 저임금 노동자를 먼저 생각하는 변화된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위는 박준식 위원을 제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차 임명했다. 양정열 상임위원은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제12대 최저임금위 위원 위촉에 따른 운영위원회(위원장 및 노・사・공익 대표위원 2인으로 구성) 및 전문위원회(생계비, 임금수준)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우선 빠졌다. 

최저임금위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다음 3차 전원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제3차 전원회의는 내달 15일 세종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내달 초까지 전문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심의에 필요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기초자료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노·사·공익위원은 제3차 전원회의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제12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하는 동시에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법 목적에 맞게 심의・의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