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저임금위 원구성 완료…노사, 내일부터 본격 '줄다리기'

기사입력 : 2021년05월17일 16:32

최종수정 : 2021년05월17일 16:32

18일 정부세종청사서 '제2차 전원회의' 개최
내년 최저임금 9000원 달성 '마지노선' 될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 결정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위원 구성을 마치고 내일부터 본격 논의에 돌입한다. 

다만 3년 임기를 마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대부분이 연임되면서 공익위원 전면 교체를 주장해온 노동계의 반발이 예고된다.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간 신경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고용노동부 및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제2차 전원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최저임금 논의에 착수한다. 이날 회의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위촉된 25명 위원(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4.20 mironj19@newspim.com

이날 회의의 쟁점은 노동계가 공익위원 8명에 대한 연임을 받아들일지 여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 노동계를 대표한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공익위원 8명이 이달 13일 임기를 마쳐 교체 대상이었는데 이중 7명이 연임됐다.  

노동계는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2.9%, 1.6%에 그치자 공익위원들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해왔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계 안과 경영계 최종안을 두고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전원이 과반수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는데, 지난 2년간 공익위원들은 경영계가 제시한 안에 손을 들어줬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교체해야 한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은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들이 교수로 재직 중인 한림대와 숙명여대를 찾아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벌이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30%에 가까웠던 반면 이후 2년간 인상률은 5분의 1 수준에 그쳤기에 노동계의 반발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번 최저임금 위원 위촉 과정에서 교체를 최소한 것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심의를 이끌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노사간 더욱 치열한 신경전이 예고된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은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 4년간의 협상 과정에서 내세운 '최저임금 1만원'을 고집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폐업, 중소업계 경영난 등을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1%대 인상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9000원 달성'이 노사가 기준으로 삼는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 올해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은 8720원이다. 최저시급 9000원이 되려면 올해보다 3.2% 인상돼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천원 단위가 바뀌는 것은 최저임금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 5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노동존중은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를 배려한 다양한 정책을 펴왔다. 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최저임금 심의에서 30% 가까운 인상률을 보인것도 친노동정책을 펼쳐온 방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2년간은 4.7% 인상에 그치며 노동계 기대치에 한참 못미쳤다. 문 정부 5년차인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얼마로 가져갈지에 따라 평균 5년치 인상률이 결정된다. 

박근혜 정부의 4년간(2014~2017년 적용)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약 7.4%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2018~2022년) 인상률이 이보다 높아지려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9180원(올해보다 5.3%·460원 인상)을 넘어야 한다. 현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상징성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 수준 인상률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심의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제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명단 [자료=고용노동부] 2021.05.11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