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 "디지털 기반 정치 혁신으로 정권 교체"

기사입력 : 2021년05월20일 14:33

최종수정 : 2021년05월20일 14:33

카이스트 출신 IT 벤처 전문가
"선거는 과학이고 대선은 데이터 전쟁"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카이스트 출신 IT 벤처 전문가 이영 의원이 20일 "디지털 기반의 정치 혁신, 데이터 기반의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101명 중 유일한 ICT 벤처인이자 문과생으로 둘러싸인 여의도에서 디지털, 데이터, 과학기술 혁신을 외치고 있는 이공계 전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이끌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정권 교체여야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리고 살아갈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할 수 있다"며 "디지털로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혁신과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 정권 교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과학이고 대선은 데이터 전쟁"이라며 "디지털로 만들어 가는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개혁과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도 디지털 정치인, 과학기술 최고위원 한 명 쯤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냐"며 "디지털로 정치 혁신, 데이터로 정권 교체. 이영이 반드시 보여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4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복수(차등)의결권에 대한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19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이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초선, 이영입니다.

저는 KAIST에서 암호학이란 학문을 전공하고
정보보안 IT 기업을 설립해 20년간 운영해온 공학도였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101명 중 유일한 ICT 벤처인이자,
문과생으로 둘러싸인 여의도에서
디지털, 데이터, 과학기술 혁신을 외치고 있는 이공계 전문가입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기반의 정치혁신,
데이터 기반의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합니다.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의 20년 생존율이 0.3%에 불과한 불모지에서
돈도, 인맥도 없이 벤처를 창업해 20년을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삶의 현장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고,
정직하지 않으면 결코 지속될 수 없는 곳이었기에,
저는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의도에서의 1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옳은 길이라 생각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저 걸었습니다.
해야 할 말이라 생각되면 이곳저곳 눈치 보지 않고 해왔습니다.

지난 연말 청와대 1인 시위와
초선의원 전원이 참여한 필리버스터 때도 그래서 앞장섰습니다.
옳은 일이고, 동시에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의 의정 생활은 저에게
좌절과 분노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에너지정책 실패, 경제정책 실패, 청년 실업, 조국 사태,
부동산 폭등, 전세 대란, 코로나 방역 실패, 백신 실패,
권력형 성범죄, 권력형 부동산 투기!!

그 사이 청년들은 일자리를, 기업들은 일거리를 잃었습니다.
중산층은 벼락거지로 전락했고
국민은 세금폭탄에 울고 계십니다.
정의와 공정이란 말을 독점해왔던 위정자들이
알고 보니 권력형 성범죄, 부동산 투기의 원흉이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대한민국은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불평등하며
가장 정의롭지 못한 나라로 몰락해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대한민국을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 주고 싶으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종식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변화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닌
상대가 못해서 얻어진 이번 재보궐선거와 같은 결과가
혁신과 개혁 없는 국민의힘에게
또 다시 주어질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라는 거대한 물결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당이 견인한 산업화의 기적은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이끌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만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정권 교체여야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리고 살아갈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 무엇으로 이루어 내시겠습니까?
예전처럼 경험에 의한 감으로, 인맥이나 계파로 이뤄내시겠습니까?

디지털로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혁신과,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 정권교체여야 합니다.

저 이영은 민심에 가장 가까이 있다 국회에 들어온 초선의원으로서,
평생을 공학도로 살아온 당내 유일한 ICT 벤처 전문가로서,
그 일을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제가 그 변화와 개혁의 무거운 책임을 나누어 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당원 앞에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로 정치혁신 하겠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의원 중 최초로 법안을 전자발의했고,
이후 반 년만에 국회 내 종이와 팩스 입법 관행을
전자발의 시스템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장으로서
온라인 협업 플랫폼을 통해 모든 의원들이
모바일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더 나아가 당원 여러분 모두와 실시간 소통하고,
우리의 연결이 모여 거대한 집단 지성으로
대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소통 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아직도 팩스로 의견을 묻고,
당원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전국에서 버스로 상경하는 일은
이제 역사 속으로 흘려 보내겠습니다.

또한 거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별, 계층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뉴미디어 홍보 방안과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서
초선과 중진, 청년과 기성세대, 정치와 정책을 연결하는
지능망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해서
어떠한 사심과 권력도 개입할 수 없는
디지털 공천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모든 당원이, 모든 정치지망생이, 모든 현역정치인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소신을 펼칠 수 있도록
공천을 비롯한 당무도 투명하게 데이터화, 시스템화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데이터로 정권교체 하겠습니다!!
당내 데이터센터를 신설해서
빅데이터를 통해 유권자의 생각과 성향, 행동양식과 동선,
그리고 정책 효과까지 분석해서
지역별, 세대별 맞춤형 정책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출해내는
테이터에 기반한
스마트한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데이터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선거 캠페인이 일반화 됐습니다.
민주당도 이미 과학 선거, 디지털 선거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늦었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와 각 시도당을 연계해서
지역 현안과 맞춤형 정책 대안을 파악해
모든 선거의 필승 공약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리더쉽과 미래 씽크 탱크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청년 인재들의 이력과 경력을 데이터화, 플랫폼화해서
맞춤형 인재들을 필요한 곳에,
가장 빠르게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바깥에서 인재를 찾아 헤매는 소란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평소 당을 위해 헌신해온 청년 인재들이
뜻을 펼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늘 현재 아니면 과거에 맞춰져 있는
대한민국 정치 시계를 미래로 돌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혈액과도 같은 반도체 패권 전략,
신경제 부국을 위한 데이터 경제 전략,
디지털 화폐, 사이버안보 등의 사이버 패권 전쟁 등
4차산업혁명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미래 대한민국을 재설계해 나가는 씽크 탱크를 당내 설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 여러분!

선거는 과학이고, 대선은 데이터 전쟁입니다.

디지털로 만들어 가는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개혁과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도,

디지털 정치인, 과학기술 최고위원 한 명쯤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디지털로 정치혁신, 데이터로 정권교체!!
이영이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한표를 미래에 투표해 주십시오.
저 이영이 국민의힘을 미래로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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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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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