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금소법 도입으로 보험 가입때 서류 더 많아진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21일 13:38

최종수정 : 2021년05월21일 13: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완전판매확인서 등 판매 서류 추가
판매 과정에 문제 있으면 설계사에 구상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도입에 따라 보험사들이 가입 관련 필수 서류를 추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소법은 완전판매에 대한 입증을 금융회사가 해야 한다. 지금까지 판매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했던 것에서 입증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도입된 금소법에 따라 일선 보험사들은 완전판매를 위한 서류를 2~3개 더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보험사 한 관계자는 "완전판매확인서, 고지의무확인서 등 완전판매를 위한 서류를 추가할 방침"이라며 "금소법 도입으로 강화된 판매규제에 맞춰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월 26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은행직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05.21 0I087094891@newspim.com

금소법은 적합성·적정성 원칙에 따라 소비자에게 맞는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 이에 관련 서류를 추가해 완전판매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그럼에도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판매한 설계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소법 도입 전에는 금융소비자가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했다. 가령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을 저축성인 연금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소비자가 밝혀야 했다.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보험사는 완전판매확인서 등 금소법 도입으로 인한 추가서류를 오는 9월 25일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25일 금소법을 도입하면서 최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뒀다. 즉 유예기간 이전에 추가서류 구비를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했다"며 "금소법 도입에 따라 금융상품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이제 금융회사가 입증하는 것으로 입증 주체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상품 판매에 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