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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1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21일 14:46

최종수정 : 2021년05월21일 14:46

문대통령·바이든 美 대통령, 첫 한미 정상회담…핵심 이슈는 백신
美 의회서 첫 한국은행 종전선언 체결 촉구 법 발의
이해찬, 경기도 주최 비무장지대 포럼에 이재명과 함께 등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백신 수급, 반도체 공급망, 대중 정책 등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제 백신 동맹, 반도체 공급망 등에서 한미 정상이 합의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한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혀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워싱턴 D.C 미 의회 의사당에서 문 대통령과 미 연방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통해 "2007년 미 하원에 위안부 결의를 낸 바 있고,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만났을 때 수 차례 관련 언급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핵심은 중국 견제입니다. 미국이 강경 메시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미국이 강경 메시지를 요구하더라도 청와대는 외교적·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수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민주당) 의원은 20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경기도가 주최하는 비무장지대(DMZ) 포럼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신분으로 참석했지만, 정치권에선 차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이 지사 지원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했던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그는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선 "(여권 후보가 된다면 야권 입장에서) 선거가 어렵겠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핌 DB]

<헤드라인 뉴스>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핵심의제는...북핵·백신수급·반도체 공급망/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담에서 다뤄질 의제가 윤곽을 나타내고 있다. 핵심의제는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백신 수급, 반도체 공급망, 대중 정책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펠로시 美하원의장 "위안부, 아베에 수차례 언급…정의 실현 보고 싶다"/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 하원 지도부 간담회에서 만나게 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한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워싱턴 D.C 미 의회 의사당에서 문 대통령과 미 연방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통해 "2007년 미 하원에 위안부 결의를 낸 바 있고,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만났을 때 수 차례 관련 언급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文대통령은 반도체·백신 말하고 싶은데…중국 문제부터 꺼내려는 미국/아시아경제
미국 백악관이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을 핵심 의제로 지목하면서 청와대의 고민이 커졌다.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미국이 강경 메시지를 요구하더라도 청와대는 외교적·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수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한미 간 간극이 노출될 경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반도 현안 해결에 나서고자 했던 청와대 구상이 흔들릴 수도 있다.

美의회, 文대통령 방미 맞춰 종전선언 촉구 법안 발의/헤럴드경제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종전선언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민주당) 의원은 20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의 로 칸나, 그레이스 멍,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도 동참했다.

한국인 선장, 가나 앞바다서 피랍...외교부 "석방에 총력 다할 것"/뉴스핌
외교부는 21일 한국인 선장 등 5명이 서아프리카 가나 앞바다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된 것과 관련, 석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애틀란틱 프린세스호'는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경(현지시간) 가나 테마항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22km 떨어진 해협에서 피랍됐다.

정부 "이-팔 휴전 합의 환영…美·이집트 역할 높이 평가"/이데일리
정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사이의 휴전 합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21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금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 충돌의 당사자들이 이날부로 교전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미국, 이집트 등 관련국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한미정상회담, 북미대화·남북협력 여건 형성" 기대/뉴시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북미 대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DMZ 포럼'에 참석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대화와 남북협력의 새로운 여건이 형성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이 자리를 빌려 기원하고 또 응원한다"고 밝혔다.

與 빅3 따라 분화하는 친문… 이해찬, 이재명과 DMZ포럼 만남/문화일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경기도가 주최하는 비무장지대(DMZ) 포럼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신분으로 참석했지만, 정치권에선 차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이 지사 지원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두고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분화가 본격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윤석열, 김종인에 먼저 전화했다/아시아경제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했던 사실을 김 전 위원장이 공개했다. 김 전 위원장이 어떤 대선주자와 손을 잡느냐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이른바 '킹 메이커'로 현 정치권에서 발언력이 가장 센 인물 중 하나인 그는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선 "(여권 후보가 된다면 야권 입장에서) 선거가 어렵겠다"고 높이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세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는 "정권을 뺏기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미애, 내달초 '출마 결심'..."검찰개혁 시민 뜻 모이면 응답"/헤럴드경제
여권 잠룡 중 하나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권 도전 의사를 사실상 굳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들의 부름을 기다리며 내달 초 최종 결심을 앞두고 있다는 전언이다. 추 전 장관 측 핵심 관계자는 2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추 전 장관이 (출마로) 마음을 사실상 굳혀가는 단계"라며 "늦어도 6월 초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SNS에서 보시다시피 추 전 장관이 여러 공부를 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등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부름이 본격화하면 거기에 응답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가 인사이드] 국민의힘 '컷오프' 누가 통과할까...'나경원·이준석·주호영+α'/뉴스핌
국민의힘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후보자만 10명에 달하면서 예비경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오를 5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달 11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는 주호영·조경태(5선), 홍문표(4선), 조해진·윤영석(3선), 김웅·김은혜(초선) 의원, 나경원·신상진(4선)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로, 이들 가운데 절반은 본선에 올라가지 못 하고 예비경선에서 컷오프 된다.

[전문가 진단] "국민의힘 당원들, 이준석보다 나경원·주호영에 힘 실을 가능성 높아"/뉴스핌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 10명이 당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절대 강자가 없는 이번 경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캠프 뉴미디어본부장을 맡으며 2030 세대와의 온오프라인 소통을 이끌었던 경험에 더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젠더 문제 논쟁의 중심에 서며 여론조사 1위를 이어가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이 대상이며 전당대회 본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70%에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30% 밖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론조사 1위 결과가 실제 표심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찍힌다.

김기현 "최재형·김동연 등 대선 잠룡 거론 고무적…국민의힘이 중심 서야"/조선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은 21일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모두 담아내기 위해서는 야권에 속한 후보들이 적절한 시점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 통합플랫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그 중심에 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與 빅 3, '친문 확보' 경쟁 가열..盧12주기가 1차 분수령/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빅 3' 대권주자들이 당 주류인 친문·친노 진영과의 스킨십을 확대하며 세몰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경기도가 주최한 '2021 DMZ 포럼'에서 대북·외교 구상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접경지역 현안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비롯해 남북 대화 복원, 개성공단 재개를 강조하며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를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미중 관계 대응과 관련해서도 "국익 중심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실용적 접근법을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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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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