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생명존중정책토론회 "현실 동떨어진 자살통계 바꿔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살통계 공표, 보건복지부·경찰청이 해야
"상세 정보 공개해야 사회안전망 갖출 수 있어"
죄측부터 생명의 전화 하상훈 원장, 서일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 박인주 생명존중시민회의 공동대표, 백종우 경희대 교수,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 [생명존중 시민회의 제공]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생명존중시민회의는 최근 '자살통계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로 생명존중정책토론회를 열고 자살통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열린 토론회에서 백종우 경희대 교수(전 중앙자살예방센터장)는 '자살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선진국들은 자살통계를 지자체와 자살예방기관이 직접 분석해 활용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자살예방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전문인력배치 등 분석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살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선 통계를 공개하고 특히 나이, 성별, 직업, 원인, 의료-복지서비스 등과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는 "일본은 2020년은 물론 2021년 자살통계를 상세분석한 지역별, 성별, 연령별, 원인별 자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9년 것에 만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제대로 된 자살대책 마련을 위해 현재 자살통계 공표방식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임 상임대표는 개선방안으로 △자살통계 공표 정부부처를 통계청에서 경찰청 & 보건복지부로 바꿀 것 △잠정치 개념 명확화하고 다음달 15일 이내 공표로 신속성을 강화할 것 △비공개 원칙을 공개 원칙으로 전환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기초 데이터 수집 부처와 자살 행정 담당 부처가 통계 공표를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시민과 지역사회, 언론이 모든 자살통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압력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한국 생명의 전화 하상훈 원장은 "자살은 거주지 집중성, 장소 집중성 및 시기 집중성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다양한 자살통계 동향을 관계자가 신속히 파악하고 자살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은 "자살통계는  자살자 성별, 나이별, 원인, 자살수단 등에 대한 연간통계 발표가 다음해 9월에야 발표하고 있어서 시의적절하게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지자체, 경찰, 소방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전향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서일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정부는 시의성 있는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1년에 1회 발표하는 자살사망자 공식통계 이외에 추가로 매월 잠정치 통계를 생산해 관리하고 있다"며 "잠정치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보정작업 주기를 단축하는 등 노력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직접 경찰청의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인주 생명존중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자살통계 공표의 주체를 바꾸고, 신속성과 정확성, 투명성, 접근성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기초를 다지는 일"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win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