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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14:31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14:31

文, 재계 4대 그룹 대표 오찬 간담회 개최
송영길, 취임 한달 회견...'조국 사태' 공식 사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재계 4대 그룹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 관계가 기존에도 아주 튼튼한 동맹 관계였지만 그 폭이 더 확장돼 가지고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이런 최첨단 기술, 최첨단 제품에서 서로 간에 부족한 공급망을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까지 이렇게 더 포괄적으로 발전된 것이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찬 간담회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보고회'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송 대표는 민주당의 아픈 손가락인 '조국 사태'에 대해 "기득권에 안주해 자녀 교육, 입시에 있어서 공정 가치를 훼손했다"며 "기회가 있지 않은 청년들에게 상처줬던 점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코로나19 손실보상제의 최대 논쟁점인 소급입법에 대해서는 "직접적 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교통, 관광, 숙박 등 여러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면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손실보상제 소급적용과) 5차 재난지원금이 결합됐을 때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아직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법적 요건이 충족된 다음에 청와대가 국민 정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도착 최태원 SK회장(가운데),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영접을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02 nevermind@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당정, LH 혁신안 또 결론 못내…與 "지주사 전환, 근본 해결책 아냐"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2일 혁신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가 재차 제시한 '지주회사안'이 투기 사태 재발을 방지할 근본적인 해법이냐를 두고 격론만 벌이다 회의가 끝났다. 당정은 추후 논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클로즈업] 취임 한 달 송영길, 하루 일정 3개꼴 강행군...'경선연기론' 해결은 과제 / 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한 달 동안 1일 당 3번 꼴로 일정을 소화하며 부지런한 행보를 보였지만 '경선 연기론'·'대선기획단 출범' 문제 등 난제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원희룡, 법대 동기 조국에 "아직도 반성 몰라… 사죄해야 할 시간" / 조선일보
국민의힘 원희룡 제주지사는 최근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낸 조국 전 법무장관을 향해 "책까지 내는 걸 보니 조국은 아직도 반성을 모른다"고 했다. 원 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이 쓴 회고록 제목을 비튼 '조국의 사죄해야 할 시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원 지사는 조 전 장관과 서울법대 82학번 동기다.

與대표 송영길, 조국 사태에 '반쪽 사과' / 문화일보
송영길(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송 대표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등 각종 혐의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반쪽짜리 사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원한 직설화법" vs "지나치게 공격적"… 호불호 극명한 이준석 / 문화일보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예비경선을 1위로 통과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2일 정치권에서는 두루뭉술한 정치인 어법을 깨고 톡톡 튀는 화법이 오히려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이 '공정'을 실천하기 위해 내걸었던 '여성할당제 폐지' 등도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능력주의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이준석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방세 비율 21%→28% 상향 추진…대통령 공약 이행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맞추기 위해 현행 21%인 지방소비세율을 28%로 7%포인트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분권특위 회의에서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이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인천시장 시절 지방소비세가 11%였는데 이를 21%까지 올리고 지금은 7%포인트 추가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며 "특위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재난지원금, 늦어도 추석 전에…이번엔 '1인당' 지급" / 한겨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이 늦어도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충 8월 말, 9월 말 정도면 전국민이 1차 접종까지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고 있지 않냐"며 "이제는 전국민 재난위로금 등도 고민해볼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안철수 비읍시옷 되는 것" 과거 발언 꺼내 불지른 이준석 / 중앙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급부상에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표정이 어둡다. 악연이 켜켜이 쌓여있던 차에 1일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과거 안철수 대표를 향해 욕설이 담긴 비난을 한 사실이 거론되면서 불난 데 기름 부은 모양새가 됐다.

이제와서 '탈원전'과 거리두는 與…'탈원전'대신 '탄소중립'?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저녁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정상 토론 세션에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강제와 규율, 또는 선의에만 의존해서는 국민과 기업의 계속된 참여를 담보할 수 없다"며 "탄소중립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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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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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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