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범계 인사 태풍…'윤석열 사단' 주요 보직서 사실상 배제

기사입력 : 2021년06월04일 18:18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19:20

'윤석열 라인' 인사들 대부분 전보·유임
'한명숙 사건 무혐의' 고검장들도 한직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대적인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이른바 '윤석열 사단' 인물들이 주요 보직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4일 오후 4시30분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1일 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alwaysame@newspim.com

박 장관 취임 이후 대대적으로 단행된 이번 인사에서 현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흔적 지우기'로 검찰 인사의 큰 틀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정권 수사를 하다 지방으로 좌천된 인물들이 이번에도 사실상 주요 보직에서 모두 배제된 것이 대표적이다.

우선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 조치되면서 수사 라인 복귀에 실패했다. 그는 윤 전 총장 시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직접 지휘했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첫 번째 인사에서 밀려났다.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 수사 지휘로 중앙지검 3차장 검사에서 좌천됐던 송경호 여주지청장은 유임됐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조국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고형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도 현 자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또 다른 정권 수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인력들도 인사 고배를 마셨다. 박찬호 제주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광주지검장으로 수평 이동하는 데 그쳤다. 그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를 책임지다가 마찬가지로 추 전 장관 첫 인사에서 좌천됐다. 당시 중앙지검 2차장 검사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를 지휘한 신봉수 평택지청장은 유임됐다.

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책임지던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발령이 났다. 이로 인해 대표적 정권 수사로 꼽히는 월성 원전 수사에 차질이 빚을 것이란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검사는 제주지검 검사장으로 전보됐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윤 전 총장을 보좌했던 배용원 전주지검장은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이동했다.

이런 흐름은 고검장급 인사에서도 두드러졌다. 2019년 말 대검 차장검사로 조국 수사를 이끌다 좌천된 강남일 대전고검장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다. 강남일 검사장을 이어 대검 차장검사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을 보좌했던 구본선 광주고검장 역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윤 전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갔다.

전국 고검장들은 지난 3월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 재심의를 진행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기존 불기소 결론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현 정부에 미운털이 박혔다는 평가를 받아 오기도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