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범계 "직제개편 직접수사 관련 김오수 의견 수용 어려워"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10:21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10:21

"민생범죄 부분 얘기 거리 있을 것"…소통 가능성 열어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사적인 것 1g도 고려 안해"
'이성윤 영전 논란'에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반대 취지 의견을 전달한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와 관련해서 "사적인 것은 단 1그램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8시35분 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검찰 직제개편, 고위간부 인사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서울고검에서 만나 검찰 인사 방향과 조직개편안을 협의한다. 2021.06.03 dlsgur9757@newspim.com

박 장관은 "직제개편은 인권보호와 사법통제의 수사권 개혁에 따른 취지를 잘 살리자는 것"이라며 "일선에서도 총장의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서 오히려 인권보호나 사법통제가 자칫 훼손될 수 있어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검찰) 일선에서 간절히 원하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경제범죄, 민생범죄 등에 대해선 얘기할 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소통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어 '직제개편과 관련해 김 총장을 다시 만났거나 만날 계획은 있느냐'는 질문에 "만난 적 없다"며 "지금까지 대화가 잘 돼서 굳이 볼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고위급 간부 인사 후속 조치인 중간 간부 인사 일정에 대해선 "직제개편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시행령에 반영돼야 한다"며 "직제개편이 마무리되고 조만간 인사를 준비한다. 언제라고 장담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특히 논란이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검장 승진과 관련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해 인사를 냈다"고 일축했다.

앞서 김 총장은 검찰 인사 및 직제개편 논의를 위해 박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제개편안에 대해 반대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지난 3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된 박 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나오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일선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우려하는대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했다"고 언급했다.

법무부가 내놓은 직제개편안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형사부의 '6대 범죄' 직접수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일선 검찰청은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권력 수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의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직제개편안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또 지난 4일 단행한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에 이어 조만간 있을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해서도 직제개편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 실무진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오는 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선 검찰 직제개편안이 상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내일 국무회의에 직제개편안을 올리느냐'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