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호중 "대체공휴일 법안 6월 국회서 신속처리…광복절부터 시행"

기사입력 : 2021년06월15일 10:43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0:39

"국민 휴식권 보장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도 거둘 것"
"이달 중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 신속 처리할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6월 국회에서 계류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8·15 광복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대체공휴일 법제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있고, 고용을 유발하는 윈윈전략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남은 공휴일 중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앞으로도 4일이나 있다"며 "조사해본 결과 국민들 10명 중 9명은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14 kilroy023@newspim.com

그는 "우리나라는 G7에 2년 연속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OECD 중 두번째로 길다"며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했다.

이어 "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전체 경제 효과에 대해 전체 효과가 4조 2000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은 2조 1000억 원, 3만 6000 여명의 고용유발 효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일(16일) 국회에서 대체휴일 관련 공청회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다"며 "광복일부터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의힘이 여기저기 설치해놓은 입법 바리케이트가 민생 입법활동을 곳곳에서 가로막고 있다"며 "상임위 곳곳에 설치해놓은 바리케이트를 이제 치워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시급한 민생 과제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준석 대표에게 수술실 CCTV설치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이 대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 여의도 어법으로 이 말은 반대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은 야당의 유령같은 소급 주장에 가로막혀 있고, 미디어바우처법이나 신문법 등 입법 청문회는 국민의힘 반대로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 2.4 부동산공급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했지만 명확한 근거도 없는 위헌 주장에 심사가 지체됐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제출한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는 요청서는 달랑 1장 밖에 없었다고 한다"며 "직계존비속 뿐만 아니라 의원 본인들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요청은 하고 조사받을 생각은 없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7일까지 의원들은 물론 직계존비속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권익위가 요구했다고 하니 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