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직접수사때 '장관 승인' 철회…직제개편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1년06월18일 11:40

최종수정 : 2021년06월18일 11:40

일반 형사부도 경제범죄 직접수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 최종안이 공개됐다. 다만 가장 논란이 된 법무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항은 빠졌고,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범죄에 대해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는 22일까지 법무부,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검찰 인사를 협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2021.06.03 dlsgur9757@newspim.com

우선 가장 논란이 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직접수사 승인 조건은 철회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통폐합하고, 검찰청 산하 지청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직제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 승인 부분을 문제삼았다.

아울러 직제개편 최종안은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고소사건을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일선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의 가장 마지막 부에서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부는 반부패강력부로 통합돼 직접수사 사건에 집중한다.

부산지검에 반부패·강력수사부도 신설된다. 대검 요청에 따른 것이다. 현재 부산지검에는 반부패수사부 없이 강력범죄형사부만 있다.

이 외에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고, 다른 기관과의 협력·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도 신설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직제개편안은 종전에 같은 법률에 반영됐던 수사권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인권보호 사법통제의 취지에 맞도록 조정을 하는 내용"이라며 "그 내용 속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의 정신도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