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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14:32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14:32

日, 도쿄 올림픽 맞춰 문대통령 일본 방문 상정 보도
윤석열, 대선출마 선언 시기 막판 고심…27일 아니다
與, 부동산 관련 공급TF 25일 구성키로…위원장 조응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내내 껄끄러웠던 사이였던 한일 관계가 해빙의 계기를 맞는 것일까요. 일본 교도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상정하고 한국과의 사전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시기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알려진 이달 27일에서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측 최지현 부대변인은 "아직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27일경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말하기가 죄송해서 말을 안 드리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 해체 뒤 별도 공급TF를 구성, 오는 25일에 발족할 예정입니다. TF단장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대폭 공급 약속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군사경찰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사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는 등 문자메시지로 사실상 협박을 한 정황을 사과로 판단했다는 것인데요. 군사경찰 수사의 허점을 넘어 심각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출마를 시사하며 최근 X파일 논란 등이 제기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문제 있으면 나서지 말라"며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황 전 대표는 2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할 것이고 갈 길이 있다면 뚜벅뚜벅 당당하게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광복절·개천절 등 이른바 '빨간 날 휴일'과 겹친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단독이었는데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올해 하반기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22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與 종부세 완화안에 곤혹스런 靑..."정부정책과 배치되지만 당 결정 존중"/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당론을 확정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당이 결론낸 부분을 정면에서 반대하는 것도 어려워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과연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는 것이냐, 부자감세 쪽으로 나가는 방향전환 아니냐'고 묻자 "그런 점이 좀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왔던 부동산 정책의 골간과 배치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고 인정했다.

신임 청년비서관 박성민 "성과로 보여드리겠다"/헤럴드경제
25세로 역대 최연소 비서관이 된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23일 논란에 대해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짧게 소회를 밝혔다.
박 비서관은 이날부터 6시 전에 청와대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비서관은 출근후 행정관들로부터 현안 보고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시 패스해 30년 일해도 2급.." 25살 청와대비서관 역풍 부나/파이낸셜뉴스
대학 재학 중인 박성민(25)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급 상당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발탁된 것을 놓고 정치권과 인터넷 공간에서 날 선 반응이 나오고 있다. '파격'을 기대했던 청와대 바람과 달리 "코미디", "행정고시 패스해 30년 일해도 2급이 될까 말까 한다" 등 비판이 주를 이뤘다.
야당은 강도 높게 때렸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 "이번 인사는 아예 '격'이 없는 경우"라며 "(박 비서관 임명은) 파격이 아닌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여중사 가해자의 '죽어버리겠다' 문자… 사과로 인식"/아시아경제
군사경찰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사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는 등 문자메시지로 사실상 협박을 한 정황을 사과로 판단했다는 것으로, 초기 군사경찰 수사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검찰 수사심의위, 공군 성추행 가해자 '군인등강제추행죄' 기소의견 의결/뉴스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의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의견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심의위는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약 10시간 동안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관에서 세 번째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

한미, '워킹그룹 종료' 두고 혼선…대북 실무협의체는 존속시킬 듯/헤럴드경제
한미 워킹그룹의 행방을 두고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다른 설명을 내놓으면서 혼선이 생겼다. 그러나 한미간 상시 협의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닌 만큼 전문가들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지적한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전날 외교안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간담회를 갖고 워킹그룹의 운영방향을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중, 대사 기고문→사진전→공동좌담회…연일 우호·친선 띄우기/한겨레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중 3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2돌을 기념해 2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 대외연락부가 공동 좌담회와 연회를 마련했다고 23일 <노동신문>이 2면에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이날까지 사흘 연속 조(북)중 우호·친선 관련 기사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21일치에 리진군 주북 중국대사의 기고문을 4면 머리로 실었고, 22일치엔 평양 중국대사관에서 21일 열린 시진핑 주석 방북 2돌 기념 사진전을 5면 머리로 다뤘다. 중국공산당 창건 100돌(7월1일)과 '조중 우호협력 조약' 60돌(7월11)을 앞두고 조중 정상의 상호방문을 기념한다는 것을 명분 삼아 우호·친선 관계를 도드라지게 강조하고 나선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 올림픽 방일 요망따라 한·일 사전협의 착수"/세계일보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상정하고 한국과의 사전 협의에 착수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한·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측은 문 대통령이 다음 달 23일 예정된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한국 측의 설명을 듣고 대응하고 있다.

윤석열, 대선 출마 시기 막판 고심 중...최지현 부대변인 "27일 확정 아냐"/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시기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알려진 이달 27일에서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측 최지현 부대변인은 23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치(대선 출마) 선언 시기가 (이달)27일로 정해진 건 아니었다"며 "아직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27일경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말하기가 죄송해서 말을 안 드리고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오는 25일 부동산 공급TF 발족…위원장에 조응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 해체 뒤 별도 공급TF를 구성, 오는 25일에 발족할 예정이다. TF단장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맡기로 했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특위 해체 이후 공급TF를 발족, 지속적인 부동산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조응천 의원이 단장을 맡고 이후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이번에 발족하는 TF는 지난주 해체된 부동산 특위의 후신 격이다.

국민의힘 대변인 토론배틀 경쟁률 141대 1...2030 지원자가 73%/조선일보
국민의힘 대변인을 선발하기 위한 온라인 토론 배틀에 지원자가 몰려들며 경쟁률이 141대 1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온라인 토론 배틀을 통해 대변인과 상근부대변인 총 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 '나는 국대다' 참가자 모집에 총 546명이 응했다. 20대(235명·41.6%)와 30대(178명·31.6%) 비율이 전체 참가자의 73.2%에 달해 청년층의 호응이 뜨거웠다.

돌아온 황교안 "갈 길 간다" 대선 시사…尹에는 견제구/국민일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출마를 시사하며 최근 X파일 논란 등이 제기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문제 있으면 나서지 말라"며 견제구를 던졌다. 황 전 대표는 2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선 출마 관련해)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었다"며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할 것이고 갈 길이 있다면 뚜벅뚜벅 당당하게 가겠다"고 말했다.
대선에서 경쟁력에 대해선 "이제는 준비된 리더들이 나라를 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입법, 사법, 행정 영역에서) 나라 전반을 살펴보는 경험을 한 정치인은 많지 않다. 제가 유일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윤석열 배우자 검증 중요…'X파일'은 野작성 추측"/헤럴드경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을 정리한 이른바 'X파일' 논란이 불법사찰 공방으로 번졌다. 대선 출사표를 던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사찰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반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X파일은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전날 윤 전 총장이 "공기관과 집권당이 개입했으면 불법사찰"이라고 반격에 나서면서 문건의 출처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거세지는 모양새다. 여야는 해당 파일의 출처로 서로를 지목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윤석열 X파일' 생산지 야당 지목 송영길에 국민의힘 "선동 정치" 비판/아시아경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X파일' 생산지로 야당을 지목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23일 "구태의연한 선동 정치"라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X파일'과 관련한 그 어떤 실체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선동정치와 다를 바 없다"면서 "특히나 며칠 전 제1야당 대표를 만나 '소모적 정치를 하지 말자'던 송 대표이기에 더욱 유감"이라고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않는 '대체 공휴일법', 상임위서 민주당 단독 처리/경향신문
광복절·개천절 등 이른바 '빨간 날 휴일'과 겹친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올해 하반기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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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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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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