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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4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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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식 출마 선언 임박...내주 전망
尹 주춤하자 최재형·김동연 띄우는 야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정치권이 모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권 후보들은 속속 공식 출마선언을 하고 있고, 야권 후보들은 이합집산에 바쁩니다.

야권 최고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식 출마 선언이 임박했습니다. 당초 오는 27일 정도가 예상됐지만 조금 늦춰져 다음 주 주중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의 '서초동식 밀실 전언정치'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며 야권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새로운 주자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날 '야권 일부 원로들이 대선 출마를 고심 중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개헌을 내걸고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정치권의 개헌론자들이 현행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나누는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려 최 원장에게 손짓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내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전날 제주를 찾은 이준석 대표를 만나 "닥치고 정권교체를 하기위해 분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달 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 2021.06.1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핌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8.3%...40대·호남 빼고 부정적 여론 높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8.4%로 G7 정상회의 이전 조사에 비해 1.1%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핵심 지지층인 40대와 호남 지역을 제외하곤 여전히 부정적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다.

25세 대학생에 쏠리는 관심…청년비서관, 어떤 자리길래/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만 25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청년비서관에 임명하면서 기대와 우려와 교차하고 있다.

문준용 "지원금 신청 말라는건 선수에 대회 불참하라는 것"/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씨는 23일 "미술작가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운동 선수가 대회에 나가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정의용, 베트남 주석·총리 예방…韓기업 애로사항 해소 요청/이데일리
베트남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응우엔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팜 밍 찡 총리를 예방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진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北 리선권 "美와 접촉 생각 안해"… '조건 없는 대화' 제안 공식 거부/한국일보
리선권 북한 외무상이 23일 "미국과 무의미한 접촉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전날 담화에서 미국이 제시한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선을 그은 데 이어 북한의 외교부 장관에 해당하는 리 외무상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황희 장관 "BTS 입대 연기 요청하면 당연히 추천할 것"/헤럴드경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입영 연기를 요청하면 당연히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가보니…박지원 "간첩 잡는 게 국정원 일"/매일경제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가 2008년 개소 이래 총 11명의 위장간첩과 180여명의 위장탈북자들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여러차례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권개선 노력을 강화하며 최근 7년동안 인권 침해 사례 '제로(0)'를 유지하고 있다.

개헌 내세워 최재형 띄우는 野원로들/조선일보
야권(野圈)의 일부 원로들이 대선 출마를 고심 중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개헌을 내걸고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정치권의 개헌론자들이 현행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나누는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려 최 원장에게 손짓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 이렇다 할 기반이 없는 최 원장이 대통령 임기 단축까지 포함하는 분권형 개헌을 고리로 세(勢) 규합에 나설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희룡 "닥치고 정권 교체" 내달 지사 사퇴/조선일보
원희룡 제주지사가 23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만나 "닥치고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며 "분발하겠다"고 했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도를 찾은 이 대표에게 "문재인 대통령 4년 동안 일자리와 경제 전체가 가라앉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원 지사는 다음 달 중 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혁신·경제 대통령'을 내걸고 정권 교체에 도전하겠다는 것이다.

송영길, 김동연에 또 구애… "與경선 참여 희망"/동아일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부총리, 감사원장, 검찰총장이 다 야당 (대선) 후보로 나오긴 좀 그렇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차기 대선 구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민주당 바깥에서 후보로 뛸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한 우려다.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대표가 '윤석열 X파일' 만들었다/중앙일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출처 불명의 다양한 '윤석열 X파일' 중 하나는 친여 성향 유튜브 매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정리한 X파일 중 하나의 출처가 확인된 건 처음이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23일 오후 유튜브 긴급 생방송을 통해 "최근에 돌고 있는 윤석열 X파일 중 목차가 담긴 6페이지 부분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했다.

윤석열, '대선 출사표' 직접 쓴다... 28, 29일 '디데이' 유력/한국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 이달 27일 '정치 참여 선언'을 할 예정이었으나 시간표는 조금 늦췄다. 이른바 'X파일' 악재 대응과 캠프 내부 전열 정비에 시간이 걸려서다. 다만 윤 전 총장의 등장이 마냥 늦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게 주변의 설명이다.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 141대1 '흥행 돌풍'/서울신문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1호 이벤트인 '나는 국대(국민의힘 대변인)다' 토론 배틀이 141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했다. 당 안팎에선 2030의 지지를 등에 업은 이 대표의 파격 실험이 통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2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 토론 배틀 지원자는 총 564명이었다.

추미애 대선출마 선언…'꿩 잡는 매' 될까/한겨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추 전 장관이 이른바 '꿩 잡는 매'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저격수를 자처한 만큼, 윤 전 총장에게 반감이 큰 강성 친문 지지자들을 규합해 체급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국 트라우마'를 소환해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에게 반사이익을 안겨줄 것이란 당내 우려도 적지 않다.

송영길 '경선 연기 불가' 고수…비이재명계 '보이콧' 만지작/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연기'라는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23일 경선을 늦출 의사가 없다며 25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러나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당무위원회 소집' '예비후보 등록 보이콧'을 준비하고 나서 당내 충돌은 다음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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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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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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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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