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10년만에 시정질문, 시의회 파상공세에 오세훈 '진땀'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16:39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16:39

2년전 막말논란 재소환, 강철원 채용 질타
신사업 '서울런' 놓고 시의회와 날선 공방
재건축 등 주요사업은 이견 없어, 2일 본회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첫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의회와 난타전을 펼쳤다. 강철원 민생특보 채용 논란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서울런' 등 신사업은 시의회 반대에도 계속 추진할 의사를 거듭 밝혔다. 시의회와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시의회는 29일 제301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막말논란·강철원 채용논란에 '진땀'

첫 질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윤기 의원은 2년전 논란을 일으켰던 막말사건을 소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19 mironj19@newspim.com

오 시장은 지난 2019년 9월 20일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결성식'과 같은해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10월 25일 광화문 집회 등에 참석해 문 대통령을 '중증치매환자', '독재자' 등으로 지칭하며 하야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바 있다.

오 시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까지는 몰라도 표현이 좀 과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문제가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해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강철원 민생특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청탁을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강 특보를 공직자로 임명한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은 "오 시장은 후보시절 토론회에서 당시 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던 강 특보에 대해 공직을 맡으면 문제가 되지만 캠프에서 일을 하는 건 괜찮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말씀 부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길게 설명하지 않겠다. 사람이 실수할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능력이나 서울시정 이해도는 문제가 없다. 지켜봐달라"며 자세를 낮췄다.

이창근 대변인의 경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과 함께 한 외부활동을 개인 SNS에 올린 부분이 지적됐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가 정당 활동을 공개한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변인에 내정된 이후 공개모집을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오 시장은 "대변인 채용은 선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용됐다"고 일축했다.

◆ 신사업 '서울런' 입장차이 여전, 교육청 협의여부 관건

정책질의에서는 오 시장이 추진중인 신사업, 특히 사교육 연동 온라인교육플랫폼인 '서울런'을 놓고 시의회와의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임시회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4.19 mironj19@newspim.com

오 시장의 선거공약인 서울런은 서울시가 직접 온라인교육플랫폼을 구축해 유명 사교육 강사들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명강의로 인기가 높은 이른바 '1타 강사'들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해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시의회는 이 사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고유 업무인 교육행정을 사전협의 없이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사교육에 세금을 투입해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발상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서울런에 배정된 58억원 규모의 추경안 예산은 전액 삭감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유미 의원은 "지방자치법에는 교육에 관한 사무는 서울교육청에서 담담하는 것으로 나와있음에도 서울시가 교육청과의 협의조차 없이 서울런을 강행하는 건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강남에서도 인강(인터넷강의)를 듣는 비율은 4~5%에 불과하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에 세금을 투입해 유명 강사들의 강의를 제공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교육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런은 흔히들 말하는 강남과 강북의 격차, 그 바탕에 있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사업을 계속 추진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런이 교육청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에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며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권을 손에 쥔 시의회 협조가 없다면 서울런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시의회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교육청과의 협의가 있다면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시의회, 교육청의 협력 여부에 신사업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내달 1일까지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2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