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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30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15:00

김정은 직접 언급한 방역 실패, '중대 사건' 우려 커져
정세균 "추가 단일화, 매달리지도 않겠다", 반이재명 연합
이준석, 윤석열 겨냥 "경선 버스, 무조건 정시 출발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직접 언급해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중대사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방역 실패에 따른 간부 교체 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윤석열 X파일' 논란을 키운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윤석열 X파일에 본인 외에는 모를 만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면서  "공격 포인트가 있고, 정밀하게 조사돼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에 대해 '마타도어'라고 일축했는데요. 정밀하게 조사됐다는 X파일 문건이 대선 때 다시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추가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을 막진 않겠지만 거기에 매달리지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재 의원과의 단일화가 반 이재명 연합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 상황인데요. 현재 2위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단일화에 대해 문을 닫지 않아 관심이 커졌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처음 대면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경선 버스는 무조건 정시출발해야 한다"며 '입당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윤 전 총장은 '민심 투어'로 시간을 벌면서 지지층 결집을 통한 세력 확장 후 입당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의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법치와 공정을 내세운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전두환 씨도 정의를 내세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추 전 장관은 최근 윤 전 총장을 연이어 공격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당 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김 위원장은 이날 이전보다 살이 빠진 모습으로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사진 = 조선중앙통신] 2021.06.29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방역 태만으로 인민 위협하는 중대사건 발생...간부혁명 일으켜야"/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전 과정에서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사건을 발생시켰다며 간부들을 강도높게 질책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당 정치국은 당과 국가의 중요정책적과업 실행에서 나타난 일부 책임간부들의 직무태만행위를 엄중히 취급하고 전당적으로 간부혁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29일 확대회의를 소집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 관련 '중대 사건' 밝힌 北…조용원 등 간부 '물갈이' 가능성도/아시아경제
북한에 코로나19와 관련한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은 현재까지 제대로 알려진 게 없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직접 언급한 '중대 사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방역 실패에 따른 간부 물갈이 등 후속 조치도 예상되고 있다.

'성추행' 수습해야하는데…취임 전 내상 입은 공군총장 내정자/헤럴드경제
청와대의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내정자 발탁과 연기 과정을 둘러싼 뒷말이 무성하다.
아직 결론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인사를 책임진 청와대는 또 한번의 부실 인사 검증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습해야할 박 내정자는 취임하기 전부터 내상을 입은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조국 사모펀드' 재판일에 대법원장 부른 文대통령/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헌법기관장 4인과 오찬을 함께 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재소장, 김부겸 국무총리 등이 참석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극복과 해외순방성과 공유 등 국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공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목할만한 것은 날짜입니다. 오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날입니다.

KAI, 北 추정 세력에 해킹당해… "KF-21 설계도 탈취됐을 수도"/세계일보
방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에 의해 해킹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KAI는 30일 오전 입장자료에서 "해킹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지난 28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면서 "이번 일로 말미암아 국민들께 우려를 안겨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보안 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美 국무부 "대북제재 유지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지지"/뉴스핌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거듭 제시하면서 외교를 포함한 실용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에는 예외를 둘 것이라는 원칙을 확인했다.

국방부 검찰단, 공군 성추행 피해 女 중사 2차 가해 상관 2명 구속기소/뉴스핌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공군의 고(故) 이 모 중사에게 회유를 하고 사건 은폐를 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관 2명이 구속기소됐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를 구속기소했다. 노 준위는 군인등강제추행죄, 특가법상 보복협박죄,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로, 그리고 노 상사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로 구속기소됐다.

장성철 "윤석열 X파일, 본인 외에는 모를 금액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 / 뉴스핌

정치권에 '윤석열 X파일' 논란을 키운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윤석열 X파일에 본인 외에는 모를 만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면서  "공격 포인트가 있고, 정밀하게 조사돼 있다"고 주장했다.
장 소장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X파일에) 금액이 들어가 있다"며 "예를 들어 진행자의 은행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본인밖에 모를 것이 아니냐. 그런 금액이 써 있어서 (X파일이) 정밀하게 조사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추가 단일화, 가능성 열려있지만 매달리지 않겠다" / 뉴스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0일 추가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을 막진 않겠지만 거기에 매달리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가 최우선은 아니다"라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과 잘 소통해서 스스로 지지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與 9명·野 13명… 대권 '초유의 亂戰' / 문화일보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거나 준비하는 여야 주요 주자가 22명에 달하는 등 내년 대선은 유례 없는 '난전' 양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대 정당의 핵심 계파나 진영이 유력 후보를 배출하지 못했고, 아직 대세론을 형성한 후보가 없다는 점 등이 후보 과잉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 정부에서 일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초유의 일도 나타나고 있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0'선 후보가 유력 주자로 부상한 것도 이번 대선의 특징이다.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혐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다.

이준석 "경선 버스 무조건 정시출발"… 尹과 '입당 시기' 신경전 / 문화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처음 대면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경선 버스는 무조건 정시출발해야 한다"며 '입당 신경전'을 이어갔다. 윤 전 총장은 '민심 투어'로 시간을 벌면서 지지층 결집을 통한 세력 확장 후 입당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과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조선일보 주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 참석해 처음 대면했다. 이 대표는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과)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조만간 한번 보자는 취지로 말했다"면서도 "우리 당 공식 채널인 권영세 의원님과 소통하고, 저희와 따로 이야기할 게 있으면 그다음에 만나 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윤 前의원 사망에… 안민석·김광진 "최재형이 유죄 선고" / 조선일보

3선 국회의원 출신 김재윤 전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 여권 인사들이 연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거론했다. 일각에서는 "이게 추모냐"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광진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청년비서관은 29일 페이스북에 "황망하게 떠난 김재윤 의원님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예술실용학교 총장의 횡령사건이 갑자기 야당의원 뇌물수수죄로 둔갑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의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윤석열 특권의식 쩔어… 전두환도 정의 내세웠다" / 조선일보

여권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전두환씨도 정의를 내세웠다"고 날을 세웠다.
추 전 장관은 29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서 "공정과 법치가 그냥 수식어가 아니다. 윤 전 총장의 공정과 정의, 자유는 검찰권력을 이용한 거니까 민생에 와닿는 진짜 공정, 법치라고 이해받지 못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尹친구' 권성동 "도리도리는 습관… 尹입당, 기정사실" / 조선일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친구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도리도리 윤'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과 관련해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것은 습관인데 지적하니까 차차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고개를 너무 좌우로 자주 흔든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준표, 윤석열에 "치열한 검증해야…흠집난 사람 본선가면 폭락" / 한겨레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치열한 상호 검증을 해야 한다. 흠집이 난 사람이 대선 본선에 들어가는 순간 한 달 내로 폭락한다"며 거듭 견제구를 날렸다.
홍 의원은 30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 나는 보수다' 강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이) 당에 들어와도 좋다. 들어와서 대선 경선판이 커졌으면 좋겠다"며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윤 전 총장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이어갔다.

[단독] 이재명, 국민참여 '앱' 만든다…'의원 마크맨'이 언론사 전담 / 한겨레

에스엔에스(SNS)를 통한 대중과의 소통에 적극적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예 자체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만든다.
이 지사를 돕는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재명 캠프는 개방캠프, 열린 캠프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걸 특징으로 한다"며 "정책이든 조직이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고 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캠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평소 페이스북 등을 통해 현안마다 입장을 밝히고, 일반 국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해온 이 지사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전략이다.

尹 죽창가 비판에 송영길 "일본 우리에 굴복", 조국은 죽창가 또 올려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30일 2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와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불매운동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에 모든 기업이 동참해 이제는 일본이 오히려 우리한테 굴복해오는 현상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2년 전 7월 6일은 일본이 갑자기 우리에 대해 반도체 부품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한 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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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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