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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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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구속에 정면돌파…"법 적용에 누구도 예외없다"
이재명, 조국 수사에 "尹 검찰 문제 있지만 털어도 먼지 없어야"
초선의 경제 전문가 윤희숙 대선 출마 선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야권의 유력 차기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적 구속되자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최초 입장을 내지 않다가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등 여권은 맹공격에 나섰습니다.

이 지사는 한편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족 수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검찰권을 불공정하게 행사, 선택적 정의를 행사한 윤석열 검찰의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공직자는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전문가 윤희숙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초선의 경제 전문가 윤 의원은 이날 "앙상한 이념으로 국민 삶을 망치는 탈레반에게서 권력을 찾아오겠다"며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일자리와 희망을 만드는 길은 단연코 투자하고 싶고 혁신하기 좋은 경제를 만드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교환했다는 보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의정부=뉴스핌] 윤창빈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2 pangbi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文·김정은 친서 교환 "아는 것 없다. 화상회담 가능"/뉴시스
통일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교환했다는 보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정상 간 서신 교환 보도에 대한 질문에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 "日 수출규제 2년… 한국,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전진"/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2주년을 맞아 "국내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25%까지 줄였다"고 밝혔다. 2년 전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제라는 위기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분야에서 '극일(克日)의 기회'가 되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문대통령,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 보직신고 받는다/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고, 삼정검에 수치를 매어준다. 수치는 대통령이 직위와 이름, 날짜를 수놓아 삼정검 손잡이 부분에 달아주는, 분홍색 끈으로 된 깃발이다. 박 참모총장은 4성장군에 해당하는 수치를 달게 된다.

'급변사태 전문'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취임/문화일보
폴 러캐머라(57·대장)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2일 "한·미 동맹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안보의 초석"이라며 "동맹을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데 한국 측과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워킹그룹' 폐지 미국 내 찬반 여전…"조율 어려워져" vs "기존 채널 충분"/뉴스핌
미국이 한국과의 완전한 대북정책 조율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양국의 실무협의체인 '한미워킹그룹'이 종료 수순에 들어간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했다.

박인호 신임 공군총장 "막중한 책임감 느껴…분골쇄신하겠다"/연합뉴스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2일 취임한다. 박 신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진급 및 보직신고를 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의 엄중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며 "바른 공군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사관학교 교수들 쓴 군사사상사 표절 의혹…조사 착수/뉴시스
육군사관학교(육사) 교수들이 쓴 군사사상사라는 책이 표절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육사가 조사에 착수했다.

[종합] 이재명 "조국 수사 檢 권력 남용했지만…공직자, 털려도 먼지 안나야"/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족 수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검찰권을 불공정하게 행사, 선택적 정의를 행사한 윤석열 검찰의 문제가 있다"고 봤다.

[종합] 윤석열, 장모 실형에 입장 없다→정면돌파..."법 적용에 예외없다"/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자신의 장모 최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변인단을 통해 '윤 전 총장 가족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영남 역차별' 이재명에 "망국적 지역주의 망령"/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는 2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영남 역차별' 발언과 관련, "망국적인 지역주의 망령의 부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희숙 "국민 삶 망치는 탈레반에서 권력 되찾을것"/문화일보
국민의힘 윤희숙(사진) 의원은 2일 "앙상한 이념으로 국민 삶을 망치는 탈레반에게서 권력을 찾아오겠다"며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초선인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시대를 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학자 출신인 윤 의원은 "일자리와 희망을 만드는 길은 단연코 투자하고 싶고 혁신하기 좋은 경제를 만드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윤희숙에 '망둥이 발언'한 홍준표 비판 "자제 요청"/동아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희숙 의원의 대선 출마를 두고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한 홍준표 의원의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숭어가 뛰니 망둥이가 뛴다'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우리 당의 경제전문가 윤희숙 의원의 도전은 비빔밥에 꼭 필요한 고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尹 연일 비판하는 민주당 "싱거운 후보" "실체 드러날 것"/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야건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2일 김영배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검찰이 억지 기소한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공모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했다"며 "윤석열씨, 이제 그 결과에 대해 말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훈 '대선 불출마' 재확인 "여러차례 말씀드렸다"/한국일보
야권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2일 오전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이 '차기 대선에 안 나간다는 결정에 변함이 없나'라고 묻자 "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답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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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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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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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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