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블록체인] 7월 6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09:59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09:59

외신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NFT 기능 업데이트 가능성"
영국 바클레이 은행, 바이낸스 카드 결제 차단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모바일 앱 개발자 알레산드로 팔루찌(Alessandro Paluzzi)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SNS 플랫폼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이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기능이 담긴 업데이트를 구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인스타그램은 최근 NFT 수집품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NFT 기능이 발현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Collectible'이라는 라벨이 붙게 될 것이다. 이는 사용자 포스트에 구매 가능한 NFT가 있다는 것을 표시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바클레이 은행, 바이낸스 카드 결제 차단
영국 대형 은행 바클레이가 바이낸스에 대한 모든 신용카드, 직불카드 결제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바클레이는 금융감독청(FCA) 고지를 인용하며 추가 고지가 있을 때까지 이 같은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고객에 알렸다. 지난 6월 26일 FCA는 바이낸스 영국 법인에 "바이낸스는 영국 내 영업을 위한 어떠한 허가도 받지 못했다"며 경고를 보내고, 영국 내 거래소 사업 영업을 금지시킨 바 있다. 바이낸스는 이에 대해 영국 법인 BML이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바이낸스닷컴의 영국 내 서비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낸스는 영국 외에 캐나다, 태국, 케이맨 제도, 일본 등에서 강도 높은 규제 조사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바이낸스 등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 불법이 된다.

◆로이터 "올 상반기 NFT 판매량 25억 달러 돌파"
로이터 통신이 "올 상반기 대체불가토큰(NFT) 판매량이 25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수치를 지속 경신하고 있다"고 6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지난해 상반기 NFT 판매량은 약 1,370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올들어 NFT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주요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씨의 월간 NFT 판매량은 6월 최고 수치를 경신했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거래소 보유 ETH 물량, 최근 2.5년 최저 수치 기록"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크립토퀀트(CryptoQuant)가 5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월렛이 보유하고 있는 ETH 물량이 최근 2년 6개월 이래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코인마켓캡 기준 ETH는 현재 4.86% 내린 2209.74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암호화폐 투자상품, 5주만에 자금 유입세 전환
암호화폐 투자상품 자금유출이 5주 만에 멈추면서 기관이 가격 상승 관점으로 돌아섰다고 유투데이가 코인쉐어스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암호화폐 투자펀드, 상품에 자금이 유입됐다. 지난주 총 6300만달러 규모 자금이 암호화폐 펀드에 유입됐다. 전체 유입액의 61%인 3900만 달러가 비트코인 상품으로, 1800만 달러는 이더리움 상품으로 향했다. 캐나다 퍼포즈 인베스트먼트 암호화폐 ETF에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2910만 달러). 폴카닷, XRP, 에이다에는 각각 120만 달러, 210만 달러, 70만 달러가 유입됐다.

◆與 가상자산 TF "과세부터 얘기하는 건 정서상 맞지 않다"
5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제도화와 관련해 독립된 업권법(특정 업종의 근거가 되는 법) 입법과 과세 유예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가상자산에 대해 보호와 투자를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며 돈 걷는 것부터 얘기하는 건 정서상 맞지 않다"며 "(가상자산 거래소득 세급납부가) 2023년 6월로 한참 뒤인데 그걸 벌써 당긴다는 건데, 그것까지 포함해 법안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한편 이날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두 번째 회의에서 업법권을 통한 제도화에 공감대를 이뤘다. TF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업권법 등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방법 중에서는 독립된 업권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채굴풀 CEO "채굴자 수익 35% 증가 예상...6~15개월 지속"
비트코인 채굴 업체 컴패스(Compass)의 위트 깁스(Whit Gibbs) CEO는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암호화폐 채굴업을 제한(난이도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채굴 수익이 단기간 상승할 것"이라며 "채굴자들은 기존보다 35% 많은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관측했다. 최근 난이도 하락과 관련, 또 다른 채굴 업체 블록캡 설립자 다린 파인스타인은 "난이도 하락은 모든 채굴자에게 이익이다"면서 "그 중에서도 차세대 장비를 사용하는 채굴자들이 가장 많은 이익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채굴업체들은 "중국 내 모든 유휴 및 대체 채굴 하드웨어를 해외로 이전하는 데 6~15개월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첫 정부인증 탈중앙자율조직 탄생
5일 AP뉴스에 따르면 와이오밍주가 미국 소재 탈중앙자율조직(DAO)인 크립토페드 다오(CryptoFed DAO)를 합법적인 법인으로 승인했다. 주 정부가 DAO를 공식 인정한 최초 사례다. 탈중앙자율조직(DAO)은 인력이 아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앞서 올초 와이오밍주는 DAO를 새로운 형태의 유한책임회사로 인정하는 법안을 미국 최초로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은 지난 1일 자정(현지시간)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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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