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高분양價 논란...인천 계양·성남 복정 등 주변시세보다 최대 2억 비싸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07:02

인천 계양 65㎡ 실거래 가격 2.5억원…책정 금액보다 1.5억원↓
3시 신도시 분양가 보다 평균 50% 높은 가격
"땜질식 분양가 발표…집값 상승 주범은 정부"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집값 잡겠다는 정부가 시세를 끌어 올리고 있어요."(인천 계양동 G공인중개 대표)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공공분양주택 등 3만 여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인천계양과 남양주진접2 등은 분양가가 3억~4억대, 성남복정1과 의왕청계2, 위례 물량은 면적에 따라 5억~7억원가량이 책정됐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기존 아파트가격보다 높게 분양가 산정해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천 계양과 남양주 등 동일 평형의 매매가격은 정부 분양하기로 한 가격보다 많게는 2억원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실시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총 3만200가구가 순차적으로 조기 공급된다.

이달 인천계양(1050가구)을 시작으로 10월 남양주왕숙2(1400가구), 11월 하남교산(1000가구), 12월 남양주왕숙(2300가구), 부천대장(1900가구), 고양창릉(1700가구)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화된다.

이달에는 인천계양을 비롯해 신규 공공택지 남양주진접2(1600가구), 성남복정1(1000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위례(400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첫 사전청약 대상인 인천계양 신도시에서는 총 1만 7000가구 중 인천지하철1호선 박촌역 인근 공공분양주택 1050가구가 공급되며, 일반 공공분양 709가구와 신혼희망타운 341가구로 나뉜다. 오는 2023년 본청약 후 2025년 입주를 목표로 진행된다.

이달 분양에 나선 3기 신도시의 추정 분양가는 인천 계양(전용 59㎡) 3억5000만~3억7000만원, 남양주 진접(59㎡)은 3억4000만~3억6000만원, 성남 복정1(51㎡)은 5억8000만~6억원, 위례(55㎡)는 5억7000만~5억9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06 ymh7536@newspim.com

◆ 서민 등골 휘는 3기 신도시 분양가…"주변 시세보다 2억원 높아"

현지 중개업소는 높은 분양가로 인해 주변 시세가 상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인천 계양구 전용면적 59㎡의 매매가격은 2억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는 전용면적 59㎡이 3억5000만원, 74㎡는 4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일 아파트 전용면적 65㎡의 매매가격은 2억 5000만원으로 정부가 책정한 59㎡ 3억 5000만원보다 1억원 낮은 금액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박촌동 계양1차 하우스스토리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해 12월 2억 9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지만 현재 매물 시세는 3억 7000만원~3억 8000만원 선이다.

6개월 사이에 1억원 가까이가 올랐다. 3기 신도시 발표로 시세는 올랐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다른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와 인접해있어 보상 문제가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인교대입구역 인근 D공인중개 대표는 "이근 단지 평균 매매가격이 2억원을 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것 같다"며 "어제 정부 발표 이후 집주인들이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집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새 아파트라고 해도 터무니없는 분양가"라며 "59㎡ 평형보다 넓은 평형이 4억원 안팎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격을 오히려 올려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 "땜질식 가격 발표…주변시세 보다 50% 이상 높아"

인천뿐만 아니라 3시 신도시 곳곳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59㎡의 경우 동일한 평형인 정광산호 105동(8층)은 지난달 10일 2억 68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정부가 책정한 3억 6000만원 보다 9200만원 가량 낮은 가격이다.

이보다 넓은 주택형은 오히려 매매가격이 낮은 곳도 있다. 진접읍 현대 아파트 전용면적 62.84㎡(1층)의 매매가격은 1억 7450만원으로 4월 28일 집주인이 바뀌었다.

현대아파트 B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3시 신도시 발표 이후 주변 시세를 물어 보는 문의전화가 늘었다"며 "대부분 사전청약에 나서기 전에 아파트 가격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집주인들이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집을 내놓기 위해 물량을 회수하고 있다"며 "일부 집주인들은 기존 가격보다 많게는 1억 5000만원 정도 올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세를 끌어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을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하지만 각종 주변 시세가 이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분양가격"이라며 "시세 분석 없이 땜질식 가격 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분양가격으로 소유자들이 정부가 발표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집을 내 놓을 수 있다"며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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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