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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사전문가 "한국 SLBM, 北 위협에 균형점 될 것"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09:47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09:47

베넷 "北 우려할 만한 군사적 지렛대를 한국이 보유하는 셈"
벡톨 "한국 기술력 고려할 때 北 SLBM보다 견고한 전략자산 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우리 군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사출시험을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공식적인 SLBM 보유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균형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한국 해군에 SLBM이 실전 배치된다면 북한이 우려할 만한 군사적 지렛대를 한국 측이 보유하게 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 진수식 [제공=대우조선해양]

베넷 연구원은 "SLBM 개발에 대한 한국의 기술력은 정확도 등 여러 방면에서 북한의 역량을 훨씬 앞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 역시 "북한 측에 달가운 소식은 아닐 것"이라며 "아마도 군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야망에 대한 효과적인 균형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수 김 분석관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또는 미국과 협력을 통해 대북 억지력과 기타 방어 능력을 계속 개발해 나간다면 갈수록 늘어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에 대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루스 벡톨 미국 엔젤로주립대 교수도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고려할 때 북한의 SLBM보다 견고한 전략 자산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벡톨 교수는 "한국이 현 시점에 SLBM 개발을 공식화 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배경에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다"며 "북한의 잠수함의 경우 한반도 주변 군사 활동 및 미국 본토 겨냥 등 공격 목적이 뚜렷하지만, 개발에 상당한 국방 지출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SLBM 개발을 한국이 굳이 현 시점에 공식화하려는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한국 정부가 '킬 체인', 즉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미사일 발사 전에 이를 탐지해 파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제의 일환으로 SLBM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현명한 선택으로 보긴 어렵다"고 쓴소리를 했다.

벡톨 교수는 "지금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보다 정교한 탄도미사일 체제를 개발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해 나가는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SLBM 수직발사대를 갖춘 도산안창호함이 조만간 해군에 인도될 것으로 보인다. 도산안창호함은 '장보고 Ⅲ'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건조된 3000톤급 차기 잠수함이다.

도산안창호함은 주요 장비 성능 및 항해 시험 평가 등을 다 마치고 어뢰 기만기 발사대와 SLBM 발사대 등의 평가만 남은 상태로 전해졌다.

SLBM 발사 시험은 통상 ▲지상사출시험 ▲수중사출시험 ▲잠수함 수중 발사 등 3단계로 나눠 이뤄진다. 우리 군은 이 중 2단계인 수중사출시험을 최근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 당국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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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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