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단독] 우주산업기술 민간이전 로열티 면제된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06:44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06:44

과기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추진
2002년 이후 417개사 154억 규모
민간 주도 우주산업기술 개발 촉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최종 수요자인 우주개발 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때 기술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민간 우주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비가 될 것 전망이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최종적인 사용 주체가 되는 우주기술 및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동참하는 민간기업이 당초 부담했던 기술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부 핵심관계자는 "국가 사용 위성의 경우, 한국한공우주연구원이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게 된다"며 "이럴 때 최종 수요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기술료를 면제하는 안을 당정 우주산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기술료 면제 방침을 확정하고 여당과 세부적인 조율만 남은 셈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현재 광학, 레이더 관측 능력을 높인 초정밀 저궤도 지구관측 위성, 정지궤도 상에서 기상·환경·해양 관측이 가능한 대형 위성 등을 개발하고 있다. [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1.07.09 biggerthanseoul@newspim.com

항우연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기술이전이 대상 기업은 총 417개 업체로 기술료는 153억9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항공산업분야는 245개 업체로 86억63000만원, 우주산업분야는 172개 업체로 67억3200만원 규모로 나타났다.

그동안 민간 우주기업이 항우연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으면서 지급하는 기술료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성업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컨소시엄 방식으로 항우연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컨소시엄에 동참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술료에 대한 비용을 업체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라며 "다만 아직은 회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비용 투입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아 사업 참여 자체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우주기업 관계자도 "우주산업이라는 게 그동안 이익을 내는 사업이기보다는 대부분 원가 보전 개념으로 추진돼 왔다"며 "기술이전에 대한 기술료 부담이 커지면 기업이 어쩔 수없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방위사업의 경우, 최종 사용자가 국가인 경우 면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다"며 "업계 역시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에 우주산업에서의 기술료 면제를 줄곧 요청해왔고 제도가 바뀐다면 항공우주 기업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당정 우주산업TF에서 논의한 뒤, 올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우주개발진흥법 정부 개정안에 기술료 면제안을 담을 계획이다. 여권에서도 큰 틀에서 정부의 기술료 면제 등 우주산업에서의 다양한 규제 완화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 청와대 모두 힘을 모아 우주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안을 올해에 좀더 구체화시켜야 한다"며 "해외에서는 이미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신산업으로 여기고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우주산업에서 더이상 뒤처질 수 없는 만큼 정부, 정치권, 산업계, 연구 및 학계 등 모든 우주산업 관련 주체가 더 나은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