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버스·지하철 야간 단축운행에 대한 비판에 대해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지적이 일고 있다. 같은 행정조치를 두고 자당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가만 있다가 시장이 바뀌자 비판에 나서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13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전문가들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야간 대중교통 단축운행 조치를 두고 자당 소속인 박원순 시장 때와 타당 소속인 오세훈 시장 때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측은 이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하고 실제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서울시의 야간 대중교통 단축운행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던 우형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부를 수 있는 행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한다는 의미에서 꺼낸 말"이라고 말했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세훈 시장의 코로나19 방역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우 위원장은 서울시의 야간 대중교통 단축운행 조치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의 밤 10시 이후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것은 대중교통 밀집도를 높여 코로나19를 오히려 확산시킬 수 있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이동권 확보를 위한 수단이 부족한 서민과 중산층을 두 번 죽이는 나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우형찬 위원장의 이같은 주장은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10시 이후 귀가하는 시민들이 버스, 지하철을 탈 때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오히려 배차를 더 늘려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우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도 밤 10시 이후 퇴근 등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계속 있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단축 운행은 이들 밤 10시 이후 이동 수요를 밀집도 높은 지하철과 버스를 타도록 해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 4단계는 이날 0시부터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 2021.07.12 pangbin@newspim.com

하지만 시 행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같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의 주장에 대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야간 대중교통 단축운행 조치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시장이 수립한 것으로 박 시장의 유고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말 2차 대유행이 일어난 직후 대중교통 감축 운행을 시행했다. 먼저 8월 31일 '천만시민 멈춤주간'을 시행하며 일부 혼잡노선과 마을버스를 제외한 서울 시내버스에 대해 밤 9시 이후 운행 횟수를 20% 줄이도록 했다.

이어 3차 대유행이 벌어진 지난해 11월부터는 지하철 감축운행도 착수했다. 11월 24일부터 서울 지하철 1~9호선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20% 감축운행을 실시했으며 12월들어 3차 유행이 본격화하자 올해 2월 1일까지 오후 9시 이후 30% 운행 감축을 단행했으며 이후 다시 밤 10시 이후 20% 감축운행을 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옛 2단계로 떨어진 올해 4월에서야 완전히 해제됐다.

즉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시절 만들어진 자체 매뉴얼에 따라 야간 대중교통단축운행 행정 조치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단축운행 행정조치 시행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이 아닌 서정협 전 서울시장권한대행이 했다. 서 권한대행은 민주당 소속이 아닌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지만 당시 서울시 행정은 민주당 시정의 연속선으로 봐야할 것이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은 서울시의 야간대중교통단축운행에 대해 비판을 하지 않았다. 또한 지금 주장하고 있는 효과를 검증하라는 주문도 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지난해 단축운행에 대해 실패했다는 지적에 따라 중단했다고 지적했지만 시의회나 야당인 국민의힘, 기타 여론에 의해 야간 단축운행을 중단한 적은 없으며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시행과 중단을 반복했다"며 "정부의 4단계 격상 발표 전 행정명령을 단행했지만 이는 하루 확진자가 500명이 넘은 서울시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지적된 '정부지침과 다른 튀는 행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더욱이 서울시와 발맞춰 정부 산하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한 야간 단축운행에 대해서도 비판은 없었다. 실제 서울시에 이어 한국철도공사도 지난 9일 수도권광역철도에 대해 밤 10시 이후 20% 단축운행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의 비판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우형찬 위원장은 "보는 시각에 따라 말이 달라졌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도 이해해야할 것"이라고 운을 뗏다. 그는 "지난해 시행됐던 야간 단축운행은 시민들의 거리두기를 강제한 것으로 그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한 만큼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은데 그 효과를 먼저 서울시가 공개했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레일의 밤 10시 이후 단축운행 방침은 서울 지하철과 연계한 조치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애초 서울 지하철이 단축운행을 하지 않았다면 국철의 단축운행도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시장이 어떤 당에 있었어도 이같은 비판을 했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코로나 시국에 실제 방역효과를 줄 수 있는 행정을 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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