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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3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14:37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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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준석 '전국민 지급' 번복 논란 가중
재난지원금 두고 당정 갈등에 여야 혼선까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틀째인 13일 오전 정치권은 재난지원금 이슈로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만찬 회동에서 '깜짝' 발표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때문인데요.

당초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선별, 집중 지원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 내 반발이 거세게 일며 이 대표가 사실상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여권은 기다렸다는 듯 당 원내대책회의, SNS, 라디오 등 모든 채널을 가동해 십자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부 진화에 힘쓰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추경 증액은 항상 반대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국민을 지원하고 위로하고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취지의 재난지원금이 오히려 국민을 혼란케 하고 분노만 더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국민 지급과 확대된 손실보상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대표들의 혼선 뿐 아니라 당정간 전쟁의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후임에 '판사 출신' 강성국 법무실장 내정/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성국 신임 차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2020년 7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해왔다"며 인선을 공식 발표했다.

文 공약 '최저임금 1만원' 무산...靑 "노사 결정 높이 평가"/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내· 외 경제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日 도쿄올림픽 코앞 '방위백서 도발'…文대통령 방일 부담 커져/헤럴드경제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은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치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검토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 '독도 도발' 日 방위백서에 무관·공사 불러 강력 항의
정부가 13일 공개된 일본 방위백서에 17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과 관련,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강력 항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경구(육군 준장)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의 마츠모토 다카시(항공자위대 대령) 국방 무관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초치했다.

논산훈련소 확진자 '100명' 육박…1주일새 3배 급증/머니투데이
육군훈련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0명대로 치솟았다. 훈련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시 기준 훈련소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7일 보고된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훈련병 A씨와 그 밀접 접촉자 등 93명, 그리고 이들과 감염경로가 다른 3명을 포함해 모두 96명이다.

폐지론에 통일부 재차 반박... "부처 사명, 헌법과 법률에 명시"/한국일보
통일부가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부처 '폐지론'을 재차 반박했다. "통일부를 없애야 한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주장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역할'을 앞세워 존치 이유를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단독]정부, 北에 유입된 韓유조선 기업에 제재위반 책임 묻지 않는다/동아일보
정부가 우리 기업 유조선이 지난해 중국을 거쳐 북한에 인수된 사안에 대해 해당 기업들에 대북제재 위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선박을 중국에 판매한 우리 중개인들의 제재 위반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민주당, 이준석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에 맹폭…"탱자대표의 청년세대 배신"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뒤집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여야 대표 간 합의가 이렇게 가벼워서 되겠냐"며 "이 대표는 100분만에 말을 뒤집는 100분 대표, 탱자대표가 되려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윤석열 측 "尹 1위 여론조사 중단은 국민 왜곡...선관위, 진상규명해야" / 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13일 지난 4월부터 매주 대선 후보 지지율을 발표해온 여론조사가 중단된 데 대해 "선관위 등 책임 있는 기관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늘 높게 나오던 조사였다.

'이준석 합의'로 위기탈출한 송영길 "다 잘될 것"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3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전날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가 야당의 내부 반발로 뒤집힌데 대해 "결국엔 다 잘 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반발에도 재난지원금 합의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잘나가던 '준스톤호'...전국민 재난지원금 돌발 합의에 당내서도 리더십 비판 / 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의 회동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했다가 사실상 번복한 것과 관련해, 야당 내에서 '이준석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이준석에 "與 포퓰리즘 정치에 들러리 서기로 작정했나?" / 중앙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3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당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던 것을 두고 "여당의 포퓰리즘 매표 행위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유인태 "윤석열, 중원 포기한 듯…통합 없고 분노만 " / 한겨레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중원을 포기한 사람 같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1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 입당을 미루면서 진보와 탈진보까지 (포함해) 중원을 향해 갈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더니, 정치 선언 후를 보면 중원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여진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 결단 존중해야"…야당·기재부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압박 / 경향신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 대표의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합의'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반발로 번복한 것에 대해 13일 "국민께서 여야 대표의 합의에 대해 환영하리라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거수경례부터 차별화…'尹 대안' 프레임 깨는 최재형 / 연합뉴스
정치 참여를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차별화 행보가 눈에 띈다. 야권의 대권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대비되는 움직임을 통해 일찌감치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안론'의 프레임을 넘어서겠다는 것이다."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다"는 언급은 그 신호탄으로 읽힌다.

與野대표가 부추긴 전국민지원금 혼란 / 문화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합의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하루 만인 13일 전면 백지화됐다. 재난지원금 선별지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를 주장해 온 국민의힘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고 반발하면서 합의 내용이 뒤집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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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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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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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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