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용진 "재난지원금, 자산가와 자영업자에 동일 지급은 공정하지 않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3일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참석
"온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 보편 복지 아냐"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3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재난이 집중돼 고통이 더 심했던 자영업자에게 집중해야 한다"며 "코로나 시기에 주식으로 이득 본 자산가와 가게 문을 못 연 자영업자에게 동일하게 20만원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온 국민이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의 '방역 승리 성공 축하금'이면 모를까. 온 국민에게 나눠주는 걸 보편 복지라고 하는 것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한국기자협회 주최 제20대 대통령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초청 왁자지껄 토론회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박용진 예비 후보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13 photo@newspim.com

그는 전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조세 정책, 금융 지출 정책 등을 잘 마련한 뒤 차분히 밀고 갔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 급박하게 밀고 갔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여야 대선 후보들 간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공정'에 대해서는 "외국의 유명 대학 교수의 책으로 굳이 알거나 논어나 맹자에서 그 구절을 찾아서 해야 하나"며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합의한 공정의 수준은 법과 원칙 제도로 확립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돈 있고 소위 빽있는 사람들이 (공정을) 지켜야 한다"면서 "'우리끼리는 봐주자'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자엥서는 공정이 무너진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20대 때 '대한민국 모든 남성이 군대를 가야 한다고 하는데 왜 쟤는 안 가지, 뺵이 있구나'라고 느꼈을 때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우리 지금 청년들도 각각의 삶의 공간과 처한 곳에서 법과 제도가 마련한 원칙이 무너질 때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군대에 가고 세금도 내고 나는 다 하는데 남들은 저렇게 빠져나가면 그게 어떻게 공정한 국가일까. (공정은) 특별한 철학적 기반 있는 거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김두관 후보의 '기본 자산제' 구상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재정, 세금을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가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맞을 수 있다.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나눠줘야지'라고 하는 방식 틀렸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들이 자신의 노동과 노력을 통해 얻게 되는 임금을 차곡차곡 모아 목돈을 마련하고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길 만들어줘야 한다"며 "그래서 '국부펀드 전략'이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 등 각종 운용자산을 한데 모아 1500조 수준의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 형성할 수 있다"면서 "연평균 7%의 수익을 얻고 계좌를 열어 투자할 수 있도록 한 뒤 30년 동안 꼬박꼬박 매달 30만원 넣으면 원금은 1억 8천, 이자까지 합치면 노후 자산까지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에 격려 차 방문했는데 거기서도 모 임원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면서도 "이 부회장은 열심히 일하다가 감옥에 간 것이 아니고 뇌물을 줬기 때문에 처벌을 받고 있다. 기업에 불이익 줬던 분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핵심 플레이어다. 대통령이 감독 위치에서 보면 공격수, 즉 골을 넣는 위치에 있다"면서 "기업이 제대로 활동, 활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세와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세 감세라는 동시 감세 정책, 또 정부 지원 정책 등 삼각 편대로 구성해서 지원하려고 한다"며 "재벌 개혁이 기업을 옥죄인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비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 저처럼 경력이 짧고 계파, 조직도 없는 이런 후보에게 지난 며칠 동안 국민들께서 예비후보·본 후보 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후원금으로 만들어주셨다"면서 "이는 대충 단일화를 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지율 상승을 위한 복안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 3년 동안 고민하고 출마했다"면서 "10분 정도의 짧은 방송 토론, 딱 4번 했다. 그 사이 정책적 분석 능력, 토론 능력, 상대 제압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걸 (국민들이) 파악했을 것이다. 무명 가수에서 유명 가수로, 그 실력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2달 동안 보여드리겠다"고 답했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